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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군이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했다.대법원은 13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김동현 부장판사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에 관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서울 서초구 법률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내용을 밝혔다.조 청장 측에 따르면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쯤 조 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실시간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여 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직접 위치 제공 명단 대상자를 제시한 것은 사실상
정준호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26일 전날 1심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윤석열식 정치검찰에 대한 판단만이 아니라 한동훈식 검찰정치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언급하며 "법기술자 한동훈 대표는 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기도 전에 법정구속을 운운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더니 정작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동훈 대표를 향해 "본인만이 법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준현, 채현일 의원이 공동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지킴이 릴레이 선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언은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을 계기로, 정치 검찰의 행태를 규탄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기 위해 마련됐다.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은 사필귀정이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표적기소는 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정치 검찰의 부당한 수사 행태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멈추지 않는 정치보복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다섯 번째 장외 집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무죄 선고 이후 열리는 첫 집회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에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특검 촉구 제5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개최했다. 이 대표도 집회에 참석해 장외 투쟁에 힘을 실었지만 마이크는 잡지 않았다.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했다.그는 "국회 임기는 윤석열보다 1년 길고, 국민 임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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