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안강 근계지구에 대한 경계를 확정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27일 밝혔다.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 전 일제강점기 당시 작성된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옮기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책사업이다.이에 따라 새로운 토지대장 및 지적도를 작성했으며,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는 토지감정을 의뢰해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경주시는 완료한 안강 근계지구를 포함해 16개 지구를 완료했고 올해는 안강읍 안강1지구·안강2지구 및 감포읍 전촌지구에서 사업

인천 강화도 연근해 바다 모래 채취 사업 시행사인 ㈜서강은 지난 25일부터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위한 해역 이용 평가 용역을 전문기관인 ST오션에 의뢰해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시행사는 바다 골재 채취 허가를 받기 위해 강화군 15개 어촌계와 계원들로부터 98%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가 또다시 큰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 방지대책이라 여기고 있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국민인식 조사’결과를 확인한 결과다. 문체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13~20일 전국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및 모바일 조사를 병행해 디지털

경북 포항시민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포스텍 의과대학 신설’을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박용선 경북도의원이 2025년 경북도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포항시민들이 생각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 등 7개 문항을 적용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8일 양일간 조사한 결과 포항시민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

정읍시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사적 ‘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의 정비사업 발굴조사에서 삼국시대 고분 4기와 다량의 금·은·동제 장신구가 부장유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은 1973년 故 전영래 선생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된 이후, 2018년에 국가지정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는 2022년부터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고분군에 대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발굴조사를 진행해왔다.전주대학교 박물관에 의뢰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삼국시대 고분 4기가 새롭게 확인됐고

지난 8월 파리발 인천행 항공기의 약 21시간 지연 사태와 관련해 티웨이항공이 EU261에 따른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티웨이항공은 Y 유압유 누유에 따른 기술적 결함이라며 보상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된 것이라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30일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EU261 보상 관련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EU 사법재판소는 "정비 중 발견된 기술적 문제 또는 항공기 정비 실패로 인해

인천 미추홀구는 오는 10월부터 건축물대장 변동 사항이 생길 시 민원인이 직접 해야 했던 변경등기, 멸실등기를 대신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통합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건축물 증축이나 용도변경, 말소나 멸실 신고 등을 처리할 때 소유자가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표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이에, 구는 이 과정에서 주민을 대신해 무료로 등기 변경 신청을 맡기로 했다.다만,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등기는 원스톱 서비스에서 제외된다.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소유자나 건축주 등은 건축물 용도변경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26일 시의회 6층 의정실에서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통한 치안 거버넌스 구축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연구모임은 지난 5월부터 세종형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대한지방자치학회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연구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이날 중간 보고회는 이현정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충식 의원, 김동빈 의원, 유인호 의원 및 연구모임 회원이 참석해 연구내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됐다.이번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고액 부실 관련자에 대한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는 「예금자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예금보험공사는 부실 금융사의 파산 시 그 책임자를 확정한 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금융사 등에 의뢰해 보유 중인 부동산, 예금, 적금 등을 찾아 압류·가처분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국내 자산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상 자료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있으나, 해외 자산에는 조사 권한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국가는 공시제도 미비 등으로 조사 자체가 곤란해 해외은닉자산의

직장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하청 노동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다단계 하청 인식'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2일 밝혔다. 설문에 따르면 '하청 노동자들이 정당한 처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은 85.4%, '원청과 하청 간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가 심각하다'는 응답은 83.9%로 나타났다. '원청의 갑질이 심각하다'는 응답도 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