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관 임명 공백 방지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제한을 명시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제외하고는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구제 특별법안도 통과이날 법사위는 2024년
의성군은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3월31일부터 군 전역의 산림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소각 및 흡연 등 모든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 및 인접 지역에 대한 출입이 제한되며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라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를 받게
경주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전면 금지,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행정명령은 다음달 15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됐다.
행정명령에 따라 산림과 인접 지역에서는 출입은 물론, 불 피우기, 담배 흡연, 쓰레기 소각 등 모든 화기 사용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법률로써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충북 모 중견 건설사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청주지법 이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중 일부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의자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
'홈플러스 사태' 책임자들에 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모펀드 차입매수 규제 개선에 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다.홈플러스의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자금을 빌려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알짜 점포 매각 등으로 빚을 갚고 배당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 주력하다가 갑자기 기업회생을 신청해 비난받고 있다.금융당국이 차입매수 규제 관련 검토에 들어갔고 전문가들은 인수 후 일정 기간 자산매각을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MBK파트너스 차입인수 후 신속 현금회수 반복
16일 테크크런치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AI 기업 딥시크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검토하며 엔비디아 AI 칩 구매 제한 및 미국 내 AI 서비스 차단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미국이 중국의 AI 기술 발전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전 행정부가 만든 규칙을 더욱 강화하며 최근 엔비디아 AI 칩 중국 판매를 추가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딥시크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국 AI 개발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AI 모델 가격을 낮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 칩 제조사 엔비디아에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통보했다.엔비디아는 9일 미국 정부로부터 H20 칩의 중국 수출 시 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제한 조치의 근거로 H20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거나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시했다고 엔비디아는 설명했다. 해당 규제 기간은 무기한이다.H20은 2023년 미국 바이든 정부가 자국 주요 AI 칩 제조업체들에게 첨단 미세공정 칩을 중국에 판매하지 못하도
대구와 포항에 이어 경주 전역에도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 금지령이 내려졌다.이는 최근 대규모 산불 피해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데 따른 후속조치다.2일 경주시에 따르면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 출입 전면 금지와 소각 및 흡연 등 화기 사용을 제한하는 ‘행위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행정명령은 5월15일까지 적용되며, 대상 지역은 경주시 전역이다. 다만,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은 입산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이번 조치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인 산불이 이어지면서 대응 차원에서 마련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제주도,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제주도는 2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2기 문화협력위원회 2025년 제1차 회의’를 열고 문화예술 정책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제주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문화협력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오영훈 지사,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강민부 제주콘텐츠진흥원장과 위촉직 위원인 양영길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문화협력위원 30여 명이 참석했다.오영훈 지사는 “문화는 도민 삶의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가치”라며 “최근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제주어로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며 제주의 문화적 자원과 가치의 소중함
HDC현대산업개발, 용산정비창 네이밍 ‘THE LINE 330’ 제안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프로젝트의 명칭을 ‘THE LINE 330’으로 확정하고, 전 조합원이 100% 한강조망을 누릴 수 있는 평면특화 설계를 공개했다.‘THE LINE 330’은 한강변을 따라 단지 내 초고층 타워들을 잇는 국내 최장 330m 길이의 스카이라인 커뮤니티를 상징하는 브랜드다.이 스카이라인 브릿지는 지상 74.5m 높이에서 단지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수평적 커뮤니티 공간으로 지상 115m 높이에서 360도 조망이 가능한 ‘하이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차별화된 한강조망
[법인세 집행기준] 판결 따른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원천징수 이자소득 해당 안 돼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경정 및 징수● 집행기준 72-110-3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세액의 추징 ① 다음의 경우에는 환급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징수한다.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한 후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2.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환급세액이 감소
용인문화재단, 실버 세대 추억 소환하는 ‘7080 낭만극장쇼’ 개최
용인문화재단이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실버 세대를 위한 공연 ‘7080 낭만극장쇼’를 용인문화예술원 마루홀에서 개최한다.지난해부터 시작된 ‘7080 낭만극장쇼’는 시민들의 큰 성원에 힘입어 기존 3회 공연을 4회로 확대해 각각 색다른 테마로 각 공연마다 특색
전진선 양평군수 "간부 공무원이 먼저 직원들 세심히 살펴야"
경기 양평군은 지난 23일 군 종합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정책추진단'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평군 청렴정책추진단장인 전진선 군수를 비롯해 부군수, 국·소장...
최신기사
욘 람 “한국 첫 방문…아름다운 코스 만끽할 것”
2023년 마스터스 골프 토너먼트 우승자 욘 람이 첫 한국 방문에 기대감을 내비쳤다.람은 30일 인천 잭니클라우스 골프 클럽 코리아에서 진행한 LIV 골프 코리아 공식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번이 첫 한국 방문이라 기대가 크다”며 “코스가 아름답고, 날씨도 좋아서 이번 주 우승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람은 2021년 US오픈과 2023년 마스터스 등 메이저 대회에서 두 차례나 우승한 세계 정상급 선수다.미국프로골프 투어에서 활약하다가 2023년 12월 LIV 골프 이적을 ‘깜짝 발표’했다.특히 LIV 골프
‘김화심의 기쁜소식전’ 열려...삶의 고비마다 피어난 긍정, 붓꽃에 투영
김화심 작가의 6번째 개인전 ‘김화심의 기쁜소식전’이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울산 중구 태화강국가정원 인근 갤러리 루덴스에서 열리고 있다. 김 작가는 이번 전시회에서 이슬에 맺힌 붓꽃을 그린 유화 작품 35점을 선보이고 있다. 작가는 작가노트를 통해 “이번 ‘기쁜소식전’은 그 작은 속삭임에서 시작되었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꽃잎 하나의 떨림 속에, 이슬 맺힌 잎사귀의 반짝임 속에 숨어 있었음을, 저는 붓과 물감으로 조금씩 배워왔다”라고 전했다. 이어 “‘붓꽃’은 저에게 단순한 식물이 아닌 삶의 고비마다 피어난 긍정의
국내 최대 규모 수소출하센터 울산 ‘카프로’ 가보니…
울산지역 석유화학업계가 업황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관련기업 한 곳이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눈길을 끌고 있다. 카프로락탐을 생산하는 석유화학 공장에서 수소 공장으로 새롭게 변신한 ‘카프로’ 울산공장이 바로 이 곳이다. 30일 찾은 울산 남구 부곡동 카프로 울산공장 내부는 촘촘히 연결된 배관들 사이로 수소 생산 공정이 쉼 없이 가동되고 있었다. 생산 설비는 기존 공정과 크게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지만, 공장에서는 카프로락탐은 더 이상 생산하지 않고, 무탄소 연료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를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969년
[지구촌 뉴스]관세·머스크·이민자추방·문화전쟁·우크라, 100일맞은 트럼프행정부 5대 실책으로 지목
미국의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아 트럼프 행정부의 “5가지 최대 실수”를 꼽았다.더힐은 29일 트럼프 취임 100일을 평가하는 기사에서 관세 정책을 비롯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기용, 이민자 추방 정책, 문화전쟁, 우크라이나 비판 등 5가지를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실책으로 지목했다.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지칭한 지난 2일 전 세계 수십 개 국가에 예상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것은 가장 심각한 정
‘4위 추락’ 울산, 홈서 분위기 반등 절실
프로축구 울산 HD FC가 오는 2일과 5일, 광주FC와 포항스틸러스를 연이어 홈으로 불러들여 분위기 반전에 나선다. 특히 5일에는 영원한 라이벌 포항 스틸러스와의 ‘동해안 더비’가 예정돼 있어, 리그 4연패를 향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울산은 최근 몇 년간 K리그를 대표하는 강팀으로 자리잡았고, 리그 3연패라는 대업을 이루며 ‘왕조’라는 수식어까지 얻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 기대와 달리 울산의 행보는 다소 불안하다. 승격팀인 FC안양에게 일격을 당한 뒤 우승후보인 대전과 전북, 제주를 연파하며 우승 후보의 면모를 보였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