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야당은 상정된 특검법을 1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이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경우 기존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성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안'을 상정한 뒤 민주당
6시간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한 권한대행은 2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상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헌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이 법률로써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헌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12시간전
정부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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