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제36회‘사랑의 사도상’수상자로 윤기순 함덕초병설유치원 원감, 현애심 해안초등학교 교장, 김원태 제주고등학교 교사, 오필선 서귀포온성학교 교감, 강양숙 태흥초등학교 영양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 사랑의 사도상 조례에 따라 시상되는‘사랑의 사도상’은 1989년 제1회 수상 이후 올해로 36회째로, 교육을 천직으로 삼아 사랑과 믿음의 사도를 실천하고 제주교육발전에 이바지한 교원들을 선정,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는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특수교육, 비교과 5부문으로 나누어 시상한다.김광수
울산 5개 구·군보건소가 1월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 행위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이와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중구의 경우 △맨발의 청춘길 △젊음의 거리 일부 구간 △큐빅광장 △태화강 산책로 등이다. 울주군의 경우 △진하해수욕장 △덕신소공원 △구영공원 △KTX울산역 택시승강장 등이다.북구는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어린이
강진군이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는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이번 임대료 감면은 강진군 내 본소 및 각 지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579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료의 50%이다. 본소에는 215대, 칠량분점 100대, 도암분점 128대,
강진군이 경기 침체와 농산물 가격 하락,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한다. 이는 강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조례에 따른 결정으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조치이다.이번 임대료 감면은 강진군 내 본소 및 각 지역 임대사업소에서 보유한 579대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하며, 감면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임대료의 50%이다. 본소에는 215대, 칠량분점 100대, 도암분점 128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실질적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개정안은 주택건설사업자가 준공 후 2년 이상 미분양 상태인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본 25% 감면에,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최대 25%를 추가로 감면해, 총 50%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충북 음성군은 노후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개선을 통해 입주민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군내 공동주택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단지 내 어린이 놀이터와 경로당, 도로 보수, 담장 허물기 등 가로환경 조성 사업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나 보수, 기타 노후 된 공동이용시설 보수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2000만원 이하 사업은 전액 지원하며, 2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충북 청주시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단독주택 내 주차장 설치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시는 올해 사업비 3000만원을 들여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벌인다. 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80% 범위 안에서 최대 300만원을 보조한다.시는 지난해 단독주택 9곳을 선정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이로써 사업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만들어진 청주시 내집 주차장은 총 541곳이다.시는 조성된 지 5년 이내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용도가 변경됐는지 확인하는 점검도 추진
청주시는 주택가 주차난 해결을 위해 올해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추진한다.청주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단독주택 내 여유 공간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공사비의 80% 범위 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보조하는 내용이다.지난해 시는 총 9개소를 새로 선정해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처음 사업이 시작된 2003년 이후 만들어진 내집 주차장은 총 541개소다.주차장이 사유지 내에 조성되는 데다 길에 주차되는 차량이 줄어들어, 주택 밀집지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시는 올해에도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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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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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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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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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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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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