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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함덕곶자왈 일명 ‘상장머체’ 지역이 기존 보전관리지역에서 상당수가 생산관리지역으로 변경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30 제주시,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을 심의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심의는 지난 7월 26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성된 소위원회가 7차례 걸친 검토 결과를 본위원회에 보고하고 최종 심의한 결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양 행정시가 신청한 1671건에 대해 원안수용 1454건, 수정수용 128건, 부결 89건으로 의결
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웅부관 소통실에서 ‘2024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에는 장철웅 부시장을 비롯한 안건발굴자, 전문가 등이 참석해 규제개혁 및 적극행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시민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개선 과제 12건과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을 논의했다.
주요 규제개선 발굴과제로 △임의벌채 규정 완화 △도시공원 내 산후조리원 설치 허용 △확정일자 부여 방식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추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이 신탁제도 혁신을 통해 가계 재산의 종합관리를 강화하고, 중소·혁신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 한정하고 채무의 신탁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계 자산은 담보대출 등 채무가 결부되어 있어 신탁을 설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신탁 가능 재산의 범위에 ‘채무’를 추가했다. 다만 신탁이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주택담보대출 등
전라남도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가 심각한 전남에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정착지원금 60만 원을 지원한다.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우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지역특화비자를 발급하고 장기 체류 및 가족 초청 허용 등 인구감소지역에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사업이다.올해 전남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대상 지역은 영암군, 해남군, 고흥군, 장흥군, 곡성군, 보성군이다.정착지원금 지원 대상은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참여해 전남도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은 11월2일~3일, 은행마을 단풍축제에 참가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를 중점적으로 홍보한다.산림청은 임업인 중심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벌채 확대, 입업용 예불기 면세유 혜택 개선, 보전국유림 내 산림 훼손이 없는 경우 양봉 시설 설치 허용, 국유림 사용료 납부 기간 연장, 대국민이 이용하는 국립자연휴양림 다자녀 기준 완화 등 민생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제도 개선 및 국민이 체감할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지방채 및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은행의 증권투자 허용 대상에 지방채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한 특수채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은행 건전성을 위해 위험투자 자산의 규모를 제한한다. 유가증권의 투자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정하면서, 그 대상으로 상환기간이 3년 초과인 채무증권을 포함하되, 위험도가 낮은 국채나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이러한 규제는 1950년 '은행법' 제정 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까지 투자 한도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에 있는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뉴욕타임스는 17일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가 약 300km인 에이태큼스 미사일의 러시아 내부 표적 공격을 위한 사용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미국 당국자들은 미국이 제공한 미사일이 초기에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 병력을 방어하기 위해 러시아군과 북한군을 상대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미국 당국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이유는 러시아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겨울 김장철을 맞아 가정에서 나오는 김장 쓰레기의 '일반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시장 일대의 적치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원칙적으로 김장 시 발생하는 배추, 무청, 파 등의 쓰레기는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김장 쓰레기는 부피가 크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의 규격이 최대 20ℓ에 불과하여 배출 시 어려움이 있다.이러한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구는 오는 12월 31일까지를 '김장 쓰레기 특별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가정에서
제주시는 올해 10월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납부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22이 밝혔다.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분할납부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300만 원이 넘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무자로, 부담금액이 6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부담금액 600만 원이 넘는 경우는 2분의 1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10월과 11월에 나눠 납부하면 된다.최근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 500만 원 분할납부 기준액을 3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여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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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스타 2024]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지스타 곳곳서 흥행몰이
"지스타에 삼성전자 오디세이가 나타났다."올해 지스타 곳곳에서는 삼성전자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를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넥슨, 크래프톤, 펄어비스 등 주요 게임사 부스뿐만 아니라 개별 체험존도 마련했다. 예년 대비 몰입감 높은 게임 시연이 가능했다는 평가다.삼성전자가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2024' B2C관에 부스를 마련하고,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체험존을 운영했다.체험존에는 ▲오디세이 OLED G5 ▲오디세이 OLED G
7대 특광역시 도시숲, 인공식생이 두 배 많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특광역시의 도시 산림을 분석한 결과, 도시 내 산림에서 인공숲이 자연숲보다 약 두 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공숲은 대규모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곰솔, 리기다소나무 등 단일 수종 중심의 숲으로 침입종 확산의 위험에 직면해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는 분석이다.도시 산림은 도심 및 도시 주변 숲으로, 국민이 자주 찾는 생활권 녹지다. 산림과학원은 이러한 도시 산림의 식생 유형을 연구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임상도와 항공사진, 현장조사 자료를 분석
의대생들, 내년에도 복학 안 할 듯…'투쟁 지속' 압도적 가결
의대생들이 내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 반대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대생들의 휴학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
강원랜드 K-슬롯머신, 필리핀 시장 공략 나섰다
강원랜드가 글로벌 복합리조트 도약의 일환으로 직접 제조한 슬롯머신 판매를 위해 세계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가운데 임직원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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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504명 명단공개
경남도는 20일 오전 10시 2024년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시군 누리집, 공보,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명단공개 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숙한 납세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행정제재로,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이번 경남도의 명단공개 대상은 총 504명이다.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남도 ‘2024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 개최
경남도는 2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해외바이어 초청 ‘2024 국제조선해양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상담회는 도내 중소 조선해양기자재 기업의 해외판로를 개척하고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6년도에 처음 시작해 올해 10번째를 맞이했다.행사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통영시, 김해시, 거게시, 함안군, 고성군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주관하며, 경남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국무역협회가 함께 참여해 준비했다.상담회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 등 8개국에서 선주사를 비롯한
진주상의 제19회 경남학생발명창의력대전 개최
경상국립대학교와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및 경남서부지역 10개 지자체가 주최하고 진주상공회의소 경남서부지식재산센터, 경상국립대학교 LINC3.0사업단·지식재산전문인력양성사업단, 빅데이터기술IP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 주관, 경상남도교육청이 후원
봉화군 빛낸 자원봉사자 ‘박영주 씨’ 도지사 표창
봉화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박영주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가 지난 17일 안동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경북도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대회에서 경북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경북도는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우수청소년자원봉사자에게 노고의 치하와 격려의 의미로 표창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대회에서는 우수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 수여, 우수 상담 사례 발표와 상담자원봉사자 및 관계자 250명을 위한 소진 예방과 힐링 ‘팝아트 자화상’ 그리기 행사 또한
함안소방서, 칠북면 가동마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 행사
함안소방서는 지난 19일 함안군 칠북면 가연리 가동마을을 11번째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조성했다고 밝혔다.가동마을은 119안전센터와 원거리에 위치한 화재취약지역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이 어려워 소방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재없는 안전마을로 지정됐다.이날 행사에는 김영동 군의원과 이수태 칠북행정복지센터장, 최용진 소방안전대책협의회 회장, 정의운 한국전기안전공사 함안지부장, 최미경 대한미용사회 함안지부장 등 90여명의 인원이 참석했다.이날 함안소방서는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판 제막식 ▲명예소방관 위촉식 ▲한국전기안전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