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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60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낸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불완전 판매와 관련해 은행권과 증권사 등이 자율배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NH농협은행이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초고령층을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2만7650건, 2214억원의 배상을 마쳤다. 이 가운데 59.6%에 해당하는 1만6485건은 고령자 및 초고령자, 의사소통
최근 5년간 국세청이 잘못 걷어 다시 돌려주기로 한 과오납 세금 환급금이 31조 원을 넘어섰다. 또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만 1조66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2023년 과오납 세금 환급금은 31조3980억 원으로 집계됐다.세금 종류별로 보면 법인세가 56.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부가가치세 17.7%, 상속·증여세 10.3%, 종합소득세 7.
한반도에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계절은 여름이지만, 피해는 가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4일 기후·에너지 싱크탱크 넥스트가 행정안전부 재해연보를 통해 피해복구액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1951년 태풍 관측이 시작된 이래 지난해까지 한반도에는 총 236개의 태풍이 들이닥쳤다. 이 중 178개가 여름에 발생했고, 가을은 55개에 그쳤다. 재산피해는 가을이 컸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태풍 피해복구액 4조 6363억 원이었으며 그 중 95%가 가을태풍으로 인한 것이
당근마켓 거래 규모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사기피해도 덩달아 늘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21일 강민국 의원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 요구를 통해 받은 자료인 ‘당근마켓 거래 규모’에 따르면 당근마켓을 통한 거래는 지난 2021년 5100만건에서 2022년 5900만건, 2023년 6400만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거래 금액 역시 2021년 2조 9000억원에서 2022년 4조 3000억원, 2023년 5조 1000억원으로 2022년 이후 꾸준히 폭증하고 있다.올해만 하더라도 1~9
올해 들어 8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232.2조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4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기대비 법인세가 '23년 기업실적 저조로 16.8조원 감소했다. 또 소득세는 취업자수 증가 및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는 증가세로 전환됐으나,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감소하면서 전년대비 소폭 감소했다.부가세는 소비증가 및 환급 감소로 7.1조원 증가했고,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은 증가했으나 세율인하로 0.7조원 감소했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0.1조원 감소했다.기획재정부는 11일 공개한 '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상장주식 총 7조361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이는 2021년 8월 이후 약 3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9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7조3610억 원을 순매도하고, 상장채권 3조6300억 원을 순투자해, 총 3조7310억 원을 순회수했다. 주식시장 순매도 규모는 전달 2조5090억 원 대비 급증했으며 2개월 연속 순매도를 이어갔다. 채권은 같은 기간 순투자를 지속했다.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세 조치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감세혜택의 86%인 3조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적용세율별 현황’을 보면, 주택분 종부세는 2021년 4조 4천억원에서 지난해 9500억원으로 78% 급감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2년 전년대비 17.2% 뛰었지만, 종부세 과세액은 1조 1천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에 곱해 과세표준을 구할 때 사용하는 공정시
진천군 김해경 주무관이 적극 행정 최우수 공무원에 선발됐다. 진천군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4년 상반기 동안 적극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적극 행정을 수행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은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드림스타트의 더 DREAM’의 가족친화과 김해경 주무관이 받았다. 우수상은 ‘진천군 농특산물 소비 촉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편식 메뉴 개발’을 추진한 문화관광과 김용만 시설조성팀장이, 장려상은 ‘기업의 니즈와 원츠를 충족시켜 군 개청 이래 최대규모 3.4조 투자유치!’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은 16일 열린 ‘2024년 여성 어업인 전국대회’에서 "연간 4조 원을 넘는 여성 어업인의 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제3회 여성 어업인의 날을 기념하여 수협중앙회, 해양수산부,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개최됐다.노 회장은 환영사에서 "여성 어업인들이 어업 현장뿐만 아니라 유통, 가공,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 노동집약적이었던 수산업에서
최근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별 고정이하 여신 변동현황’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고정이하여신은 업권에 관계없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정이하여신은 금융기관이 빌려준 자금이 3개월 이상의 연체가 발행, 회수가 어려운 부실대출을 의미한다.2022년 1/4분기 말 금융권 전체의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총 25.2조원이었지만 올해 2분기말 73.9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에서 비은행권 고정이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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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육공무직 384명 공채, 내달 4~6일 온라인 원서접수
울산시교육청은 2025년 교육공무직 384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반전형으로 7개 직종 374명을 선발한다. 교육복지사 일반 8명·장애 2명, 조리사 일반 30명, 특수교육실무사 일반 11명·장애 4명, 늘봄·교무행정실무사 일반 111명·장애 13명, 장애인특별고용실무원 장애 2명, 조리실무사 일반 183명, 학교운동부지도자 일반 10명 등이다. 특성화고 전형으로는 2개 직종 10명을 선발한다. 특수교육실무사 7명, 체험활동지원실무사 3명이다. 자격증이 필요한 교육복지사와 조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하고,
김유곤 인천시의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지점장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은 10월 18일, 서구 소상공인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유곤 위원장을 서인천지점 명예지점장으로 위촉하여 현장상담을 실시했다.일일 명예지점장 행사는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지역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재단의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받는 보증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방침
공직사회 '간부 모시는 날' 관행, 정부가 실태조사 나선다
지자체 공직사회에서 같은 부서 공무원들이 사비를 걷어 국장과 과장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소위 '모시는 날' 관행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정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은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간부 모시는 날 관행 관련 실태조사 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1일 밝혔다.이는 위 의원이 자체 조사해 발표했던 '모시는 날' 관련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제출된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부는 내달 47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자체 공무원 약 116만명(중앙 77만명, 지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관내 사업현장 점검에 나서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23일, 송암동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 예정지 등 공유재산안 사업장을 둘러보고 우두동 반다비 체육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22일, 화재가 발생한 신북읍 양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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