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폐해의 책임을 묻기 위해 2014년 담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했다. 소송규모는 약 533억이고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다고 인정된 폐암 및 후두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56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그리고 소송은 담배회사(소송대..

“계약업무 담당자인 팀원은 경징계인 견책을 받고, 상급자이며 업무지시 감독자인 본부장과 원장의 경우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은 채 이 사건 근로자에게만 파면이라는 최고의 중징계를 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의 책임을 온전히 근로자에게만 묻기 어렵다.”한국안광학산업진흥원으로부터 4월 26

영남대 총동창회 현안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영남대의료원 입구에서 영남학원 법인 이사회의 혁신과 변화를 요청하는 침묵시위를 실시했다. 시위의 주요 내용은 ‘글로컬대학30’ 선정에서 연속 탈락한 최외출 총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며, 17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교수와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다. 특히 영남학원 이사회가 추락하는 대학 위상에 대한 책임을 통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독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업무보고 인사말에서 "금융산업에 관한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금융사고는 발생원인 등을 발본색원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부당대출 건, 신한투자증권의 1300억원 운용손실 등 금융지주에서 잇따라 터진 대형 금융사고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이에 대해 국회는 금감원이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조했음에도 금융사고가 늘어난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최근 상장지수펀드 선물 매매 운용 손실이 1300억원 규모로 드러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1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 사장은 전날 회사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비상대책반을 공식적, 체계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사실관계와 원인 파악이 명확해지면 단계 단계, 여러 방법을 통해 임직원과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사장은 "최고경영자로서 제 자신을 반성하고 책임을 크게 통감한다"며 "위기 상황을 수

카카오페이가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약 4000만명의 고객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애플코리아 대표가 알리페이측이 알아서 할 업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당국 국감에서 김재섭 의원은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해 애플의 책임을 추궁했다.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정보를 전달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카카오페이는 애플의 알리페이를 강제했기 때문에 알리페이에 모든 결제 정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 맞느냐”고 말했다.지난 8월 금융감독원은

사천의 채석장 발파 사망사고와 관련, 피해 유족이 사천경찰서와 직원들을 고소하고 감사를 청구했다.피해 유족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2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명이 사망한 중대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자들이 여전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자신들 의무를 게을리한 사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자 고소 및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사고 후 사천경찰서에 발파 작업으로 인한 사고였던 점을 밝혀달라고 애원했지만, 사고와 발파는 관련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

○…1975년 6살 나이로 실종된 딸이 해외 입양된 사실도 모르고 44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맨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실종 아동이 부모를 찾지 못하고 해외로 입양된 사례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은 이번이 처음.아동권리연대와 소송 대리인단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진행.원고 한태순씨 부부는 1975년 청주에서 당시 6살이던 딸을 잃어버린 후 수십년간 실종된 딸을 찾아다닌 끝에 5년 전인 2019년 미국으로 입양돼 자란 딸과 극적으로 상봉.딸은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8일 본사에서 '저출산 극복을...

"가족 및 성평등 정책이 가진 목표 중 하나는 남녀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에 대해 실질적 책임을 다하면서 동시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부모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