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농지 규제 개혁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김홍상 농정연구센터 이사장을 좌장으로 김은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박관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 이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장, 강종원 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희훈 조선비즈 기자·정책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농촌 지역의 실상과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림자 가계대출'이 1조8000억원에 달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와 SGI서울보증의 자료를 토대로 한 안도걸 의원실 분석에 따르면, 사기업 및 공공기관의 ‘그림자 가계부채’ 규모가 매년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해 1조8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업의 대출 규모는 2023년에 1조3,922억 원을 기록하며 2019년 대비 7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큰 비중을 차지한 주거 관련 대출이 2022년 7,402억 원에서 2023년에는 9,827억

“수도권의 불합리한 규제는 지방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런던, 파리, 도쿄 등 선진국처럼 과감한 규제 완화로 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앞당겨야 합니다.”이현재 하남시장이 26일 경기도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기 한강사랑포럼’수도권 규제개선 상생협력 결의 발대식에서 이같이 강조했다.이날 발대식에는 하남시를 비롯해 이천시, 용인시, 의왕시, 양평군, 가평군, 광주시, 여주시 8개 지자체장과 송석준, 김선교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40년전에 만들어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겟이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가상자산 톤에 대한 몇 가지 대담한 예측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2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겟은 텔레그램과 관련된 지속적인 규제 우려가 있는 가운데, 톤 생태계가 텔레그램과 거리를 둬야 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따라서 톤은 텔레그램과 관련된 규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탈-텔레그램화' 추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비트겟은 톤이 2024년까지 텔레그램 사용자 기반에 계속 의존할 것이라며 "장기적

9월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석탄 경석 규제 개선” 사례가 대상을 수상하였다.전국 105건의 우수사례 중 1·2차 심사를 통과한 10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에서 경합을 벌였으며, 도는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개선” 사례 발표로 대상의 쾌거를 이루었다.도는 2002년부터 22년간 묶여있던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혁신 전담부서를 신설하

김수민 충북도 정무부지사가 2일 취임했다.김 부지사는 이날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충북에 존재하는 각종 규제, 그 한계로 이곳에 사는 게 차이가 아닌 차별이 됐던 설움의 세월에 이제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면서 “겹겹이 쌓인 규제를 풀어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 정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그는 또 “민선 8기 출범이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후반기 도정에서는 익숙함과 결별하자”며 “관성적으로 흘러가는 무의미한 일들을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충북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2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서울정부청사에서 마크 우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양측은 가상자산 규제 동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또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비은행금융기관 건전성 규제안이 자본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우예다 상임위원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기술혁신과 이용자 보호 및 금융안정 간 균형을 위해 한국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금융위에 질문했다.이에 김 부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1단계 가상자산법인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시행된지 2개월여 만에 금융당국이 2단계 입법 지원을 위한 행보에 들어갔다. 관련 업계는 2딘계에선 법인계좌가 허용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1단계 가상자산법과 자율규제 시행 경과, 글로벌 규제 동향을 지켜보며 금융위 등 정책당국과 2단계 법안 등에 대해 적극 논의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앞서 금융위원회도 국회 디지털자산 정책 토론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자격조

대전시가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2015년 중앙부처의 반대로 무산됐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 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 공간 활용도가 크게 향상됐다. 특히 건축면적 1

대전시는 24일 대구에서 열린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규제혁신 성과를 인정받았다.대전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제한 규제 완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2015년 중앙 부처의 반대로 무산되는 아픔이 있었지만, 지역 기업, 대덕특구 시민과 소통하며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알렸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올해 5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끌어냈다.시행령 개정으로 대덕특구는 건폐율은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