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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추진해 온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이 올해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내년으로 넘어가게 됐다. 비상계엄 사태, 대통령 탄핵 등으로 내년 추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올해 초 법제처에 올해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을 제정하겠다는 입법 계획을 제출했다. 하지만 두 법안의 운명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기술연구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가안보기술연구원법은 올해 절차가 착착 진행돼 11월 26일 국회에 제출됐
동두천시의회가 동두천시의회 제33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행정안전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상정하여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결의문 발표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 11월 11일,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4-1579호를 통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 예고하며, 기초자치단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예외규정을 삭제하면서 시작됐다결의문에서 동두천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30여
경상남도의회는 2024년 제3차 입법평가위원회를 9일 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했다.이번 입법평가는 「경상남도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포함한 경상남도 및 도 교육청 조례 10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도의원, 교수, 변호사, 법제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은 조례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를 하고, 추가 평가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특히 조례 검토 시 입법정책의 실현과 입법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였고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지금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평온하던 연말의 밤, 그야말로 충격적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2024년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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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으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가장 쟁점이 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돼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여수시의회 정신출 의원이 17일 산림환경포럼이 주관하고 산림청이 후원하는 '제4회 전라남도 산림환경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산림환경대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공헌한 숨은 공로자를 발굴하기 위해 2005년 제정된 민간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으로, 자치, 입법 등 9개 부문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정신출 의원은 「여수시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해 환경교육사의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환경교육을 통해 시민들에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전달하는데 기여하였으며, 기후위기 대응
문경시의회는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6일간의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하고 폐회했다.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인 문경시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3건 문경시장이 제출한 문경시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등 조례안19건 2025년도 문경시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 등 일반안건 3건 문경시 2025년도 예산안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5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 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올해 당초예산보다 1050억 원 증가된 총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025년 1월 6일까지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위촉직 위원 9명을 공개 모집한다.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과 정책개선사항 등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성평등 정책에 관심 있는 제주도민, 성인지 예산 전문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췄으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자는 제주자치도청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관련 서류를 제주도청 성평등여성정책관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메일,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제
지난 3일 밤 행정·입법·사법에 군이 관장하는 비상계엄이 발표됐다.계엄 발표 후 국회 잔디 축구장에 헬기가 착륙했고, 소총과 야간투시경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등장하자 국회 당직자들은 아연실색했다. 국회 본청 입구에 쌓아 놓은 가구 때문에 본회의장에 바로 진입하지 못한 계엄군은 유리창을 깬 후 경내로 진입했다.지난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철수하기 전까지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들과 충돌했다.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었다.과거 군부가 장악한 군사정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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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드림스카이, 차세대 애니메이션 사격 ‘스트리노바’ 첫 시즌 개막… 시즌 PV 선보여
iDreamsky는 자사의 차세대 서브컬처 TPS ‘스트리노바’ 시즌을 개막한다고 20일 발표했다.현재 과열된 게임 시장에서 ‘스트리노바’가 자리를 잡을 수 있던 원동력으로 획기적인 ‘스트링화’ 시스템을 꼽는다. 기존 슈팅 게임의 경우 장애물에 의존해 천천히 움직일 수밖에 없지만, ‘스트리노바’에서는 2D와 3D를 자유롭게 전환하는 능력을 이용해 순식간에 날렵한 종이인간으로 변신하는 선택지가 있어 전투가 빠르게 전개된다. 2D 상태에서 피격 면적이 줄고, 기동성이 높아지므로 그동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공급기업 모집 시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5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지원사업에 스마트기술을 보급할 기술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해 소상공인의 소비·유통환경 및 비대면·디지털 환경에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소상공인 스마트기술’이란 가치사슬 전방위적으로 소상공인에게 편의성, 효율성, 생산성 등을 개선해 전통적인 비즈니스 환경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으로 변화하는 데 기여하는 기술을 뜻하는 것으로, 3D와 AI·IoT, VR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포항 '환호지구 특급호텔' 유치 가시화
경북 포항시는 지난 19일 환호지구 특급호텔 민간 공모에 국내 최고 호텔 운영사가 단독 참여했다고 밝혔다.
A사의 참여는 단순한 숙박시설 건립을 넘어 포항시가 추진 중인 관광·MICE 산업과 신산업 확장에 따른 비즈니스 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속화 할 결정적 계기가 될 전망이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관광·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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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향토기업 중흥그룹의 장학재단 중흥장학회는 26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학업 성적이 우수한 지역 고등학생 188명에게 총 1억8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장학회는 이날 광주시 북구 중흥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제13기 장학증서 전달식'을 개최하고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해당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192명의 학생에게 1억92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중흥그룹은 해마다 12월 말이면 중흥장학회를 통해 광주·전남 지역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
화성시, 전국 최대 규모 시민안전보험 운영
경기 화성시가 100만 화성특례시 출범을 맞이해 '시민안전보험'을 2025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대 규모로 보장금액을 확대해 운영한다.화성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안정과 주민 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2019년 처음 도입됐으며,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보장 대상을 화성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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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여야 합의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요구 거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한 대행은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행의 이날 담화는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전념하되
구례군, 산수유 발효식초로 농산물 가공의 새 길을 열다
전남 구례군은 지역 특산물인 산수유를 활용한 식초 상품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