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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 더
군인도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6일, 상관의 명백히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3 내란사태 당시 군인들의 위법 명령 이행 사례를 계기로 군의 복무 규정을 개선하려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 군인복무기본법은 명령을 내리는 상관에게는 법규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하급자에게는 복종의 의무만을 강조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반대입장을 표명하면서 안갯속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게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권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야당이 추천한 특별검사가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을 수사하겠다는 건 '특검 폭거'"라며 "대통령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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