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어로프 제조·판매사업자가 2009년 3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13년간 총 34건의 민간·공공분야 와이어로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5400만원을 부과하고 1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와이어로프란 무거운 물체를 옮기기 위해 철심 등으로 제작된 밧줄로, 강도가 높고 유연한 특성이 있어 조선업, 건설업, 해운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되고 있다.이 사건 와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지주회사의 소유출자 현황과 수익구조를 분석·공개했다.’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8년 이후 지속 증가해 금년 43개에 이르고 있다. 43개 전환집단 중, ’24년 9월 말 기준으로 총수가 있는 전환집단 41개를 대상으로 분석했다.전환집단의 지주회사 소유구조를 살펴보면, 전환집단 소속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총수, 총수일가의 평균지분율은 각각 24.7%, 47.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셀트리온 소속 계열회사 ㈜셀트리온이 동일인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 및 ㈜셀트리온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셀트리온은 2009년 동일인 서정진이 88.0%의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거짓된 정보로 소비자를 오인시켜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한 53건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를 적발·제재했다.표시광고법에 따른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는 표시․광고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지, 또는 사실을 은폐·축소하는지 여부, 표시·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당해 표시․광고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공정거래저해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1242개의 금융투자 약관을 심사 이 중 291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2023년 제·개정된 금융투자 약관 1242개 약관 중 291개 조항이 불공정 시정 대상이다.공정위는 매년 은행·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지난 10월 은행 분야 및 11월 여신전문금융 분야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요청한 데
종합무역회사 ㈜대림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에서 우수 등급인 A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해당 등급을 받았다.CP는 법령과 기업 윤리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체적으로 도입·운영하는 준법 감시 시스템이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글로벌 고객사의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대림은 CP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CPI 지수’를 도입했다. ‘준법’이라는 정성적 가치를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인테리어 중개 플랫폼 4개사들과 '정보제공 강화 및 분쟁해결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 4개사는 ㈜버킷플레이스, ㈜브레이브모바일, 집닥, ㈜에스비앤파트너스 등이다.이번 협약은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테리어 공사 및 이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으나, 부실·악덕 시공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추진했다.이번 협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디프랜드가 ‘아제라 플러스’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제품사용설명서에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고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바디프랜드는 2021년 3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사용된 아제라 플러스 제품의 사용설명서에 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이 ‘집중력 및 기억력을 향상’시킨다거나, ‘집중력 등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표시했다.브레인 마사지 프로그램은 물리적인 마사지와 바이노럴 비트가 적용된 피아노 연주곡, 자연의 소리 등의 힐링 음악을 함께 결합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총 22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의 논의를 거쳐 발표했다.공정위는 매년 시장분석 결과와 사업자단체 등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와의 면밀한 협의를 거쳐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올해는 고급형 택시, 정부관리양곡, 중고차, 공공조달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제도적 요인을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들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세부적인 기준으로서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안을 마련, 4일부터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연동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이번에 제정되는 연동제 운영지침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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