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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1일 만에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판결 후 "즉시항고하면 尹석방 안돼 검찰 결정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설명했다.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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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부산시, 산불 화재 피해에 5억 긴급 지원
부산시는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재해복구비 5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시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에 5억원을 지정 기탁한다. 기부금은 화재 피해지역 복구와 이재민의 구호자금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시는 산청, 의성, 울주군 등 피해 지역과 소통해 복구 상황에 따라 시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추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박형준 시장은 “대형 산불 피해로 실의에 빠진 지역 주민 여러분께 위로를 전한다”라며, “고통을
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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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자칠판 비리'로 충격에 빠진 인천시의회
'전자칠판 납품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시의원 2명이 구속되자 인천시의회가 충격에 빠졌다. 시의회 내부에서 일었던 '누명 동정론'도 이들 의원의 구속을 기점으로 급전환됐다. 시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의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5등급을 받은
팀42,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성금 1억 원 기부
모바일 게임 ‘마피아42’ 개발사 팀42가 영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1억 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된다.팀42 나성수 대표는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피해 복구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충남 뮤지션을 위한 음반 제작 지원 ‘I AM A MUSICIAN’ 참가자 모집
충남지역 뮤지션들에게 음반 제작부터 발매, 유통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I AM A MUSICIAN’ 프로젝트가 2025년에도 진행된다.이번 사업은 지역 뮤지션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충남 뮤지션이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정규앨범을 제작·발매한 이력이 없는 충남 지역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3월 31일부터 4월 18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발 과정은 1차 서류 평가와 2차 오디션으로 진행되며, 최종 5팀을 선정한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 직무연수 진행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도자 직무연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직무연수는 YBM연수원에서 1박 2일간 진행됐으며, △직무소진 예방 교육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기관 간 네트워킹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권구연 경청센터장은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기관 지도자분들의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
남산1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 도전
서울 용산구 용산동2가 및 후암동 일대의 남산1구역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공모’에 도전한다. 남산1구역 재개발 사업은 총 5만3734㎡ 부지에 약 1100세대 규모의 주거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주민 주도의 민간 참여와 서울시의 인허가 지원을 결합한 ‘신속통합기획’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남산1구역은 지난 2024년 9월 공모 준비에 착수한 이후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왔으며, 2025년 3월 기준으로 주민 동의율이 50%를 초과했다. 이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공모를 통과한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민들의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