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난해 부가세 체납발생액이 역대 최고치인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가가치세 체납발생액 현황’에 따르면 부가세 체납액은 2019년 9조5천억원, 2020년 9조원, 2021년 8조4천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2년 10조원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조원이 늘어 1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전체 누계체납액도 2022년보다 3조5천억원이 늘어난 106조1천억원으로 이중 부가세 체납액은 세목별 누계체납액의 35
최근 국제적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검역소의 인력부족과 격리시설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기준, 국립검역소의 정원은 523명이지만 실제 근무 중인 인원은 481명에 불과해 약 8%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공항 검역소는 정원이 183명으로 가장 큰 규모이지만, 현원은 170명으로 13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인천공항은 감염병의 유입 가능성이 가장
지난달 금어기 해제 후 본격적인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됐지만, 전년보다 생산량이 30% 넘게 줄어든 영향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수협중앙회는 물가 안정을 위해 제철을 맞은 가을 꽃게를 약 30% 할인하고, 내달 중에는 특별 할인전을 전개할 계획이다.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 위판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금어기가 해제된 지난달부터 이달 14일까지 꽃게 위판량은 2,775t으로 전년대비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 같은 기간 4,162t과 견줘도 비슷한 수준으로 줄
포켓몬빵과 산리오빵 등으로 유명한 ㈜SPC삼립이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 업의 식품위생법 위반 적발 건수가 72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이 46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표시, 광고 위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순이었다.◇ 최근 3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름값까지 전용하며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에만 4억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적 2인 체제 의결이 시작된 2023년부터 소송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 받은 ‘소송 관련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올해 8월까지 소송비용으로 3억 916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억 8922만원 수준이었던 소송 관련 예산 집행액은 지난해 2억 9천
2024 화천토마토축제가 수도권 관광객들을 끌어 모으며 지역경제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세원경제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사내면 사내종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4 화천토마토축제 결과 보고회에서 이같은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연구원은 올해 축제 기간, 총 관광객 13만3,518명 중 외지 방문객 544명, 화천군민 478명, 주변 상가 112개소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따. 그 결과 외지 방문객 응답자의 63%에 달하는 337명이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축제를 찾아온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의 절반에
최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 중소기업 연구개발 투자 현황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소기업 전체 연구개발비의 65.4%, 특허의 66.7%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가감없이 보여주는 것이다.특히 충청권은 2015년 대비 2022년 4.9%p 증가했지만, 동남권은 4.3%p, 대경권은 1.9%p 감소해 같은 비수도권 중에서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비의 지역 편중은 대부분 정부 예산 편성에서 나타난다. 정부의
최근 경주의 최고 관광코스는 첨성대, 석굴암, 불국사, 동궁과월지, 월정교를 다 추월해 단연 ‘황리단길’이다. 이를 증명하듯 경주 관광코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션 검색도 한 것도 황리단길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만8370명이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황리단길’을 검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석굴암 9만8351건, 동궁과월지 1만7899건, 월정교 1만2220건 등 경주의 주요 관광지 검색량보다 많은 수치다. 방문객들의 체류시간도 황리단길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기간 스미싱, 사기, 위조, 횡령처럼 범인이 지적 능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지능범죄의 발생 건수는 총 3,275건이었으며, 검거율은 약 56%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395건, ▲2020년 533건, ▲2021년 649건, ▲2022년 573건, ▲2023년 1,125건으로 5년 사이 약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강력범죄 약 1.4배, ▲절도범죄 약 1.7배, ▲폭력범죄
대구·경북에서 지방세를 1억 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81명으로, 이들이 안 낸 총체납액은 3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총체납액은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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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목표로 내달 12일 창원컨벤션센터 3전시장에서 ‘2024 창원콘콘’ 행사를 개최한다.창원콘콘은 시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문화콘텐츠 박람회로 게임·웹툰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보고 즐길 수 있다.주요 행사로는 엔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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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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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웰스토리가 2023 코리아버거챔피언십에서 우승한 가수 김태우, 스타셰프 이원일의 수제버거 브랜드 '멜팅소울'을 구내식당에서 단독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멜팅소울은 캐리비안베이, 백화점 등에 입점해 줄 서 먹는 맛집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김태우와 이원일이 공동 론칭해 육즙 가득한 소고기 패티와 치즈 본연의 깊은 맛의 버거를 선보이고 있다. 삼성웰스토리는 이번 콜라보 메뉴로 멜팅소울의 시그니처 메뉴로 구성된 멜팅 화이트라구·옐로우치즈 버거와 고구마프라이 세트를 제공한다.실제로 지난 12일 콜라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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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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