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이 확대되고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지난달 25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상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통해 밝힌 바 있다.정부는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한다는 계획도 이날 회의 내용에 포함돼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 거점을 중심으
청송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감축된 논에 두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논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작물을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올해는 2024년 추산된 벼 재배면적 721ha 중 13%인 94ha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과수로의 작목 전환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추진된다. 벼
청송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감축된 논에 두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논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작물을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올해는 2024년 추산된 벼 재배면적 721ha 중 13%인 94ha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과수로의 작목 전환 등으로, 지역 여건
제주시는 소나무 벌채산물이 많이 발생하는 봄철 방제기간동안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고 제주 지역의 산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단속은 3월31일부터 4월13일까지 진행되며 7개반 총 13명의 단속반이 책임구역을 설정하여 ▲산림사업장이나 산지전용지 ▲농지‧임야‧건물주변 벌채지 ▲목재생산업체나 소나무류 유통업체 ▲화목사용농가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감염목등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단속의 주요 내용은 ▲감염소나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13일 울산지사 회의실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농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농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청년농과의 직접 소통 창구를 구축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농지은행 사업의 제도개선 사항과 신규사업 과제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청년 농업인들이 영농규모를 집단화할 수 있는 농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손홍모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장은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농의 농지를 확보해 은퇴농의 안정적인 노후 관리를 지원하고, 청년농은 영농규
충북 제천시는 지난 11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 교육장에서 도시민 32세대를 대상으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이날 입교식에는 입교생과 가족, 선배 수료생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축하 인사, 환영 인사, 입교자 소감 순으로 진행됐다.2016년 전국 최초로 운영해 2025년 올해 10년째를 맞이한 제천시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주거시설 및 교육센터 1동, 비닐하우스 2동, 사과 과수원 100여 평, 실습 농지 등으로 조성돼 있다.체류형
서귀포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보전을 위한‘친환경농업 직불사업’신청을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받는다고 10일 밝혔다.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2025년도 사업기간인 2024년 11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적격 통보를 받은 농지가 지급대상이다.신청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사업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11
영주시는 시민들의 인허가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고객 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인허가 민원상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이번 상담에서는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환경허가, 도로점용 등 허가과에서 처리하는 다양한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접수받아, 현장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상담을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민원은 상담 장소를 지정해 순회 합동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다. 상담반
청송군은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고, 감축된 논에 두류 등 전략작물을 재배함으로써 벼 이외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고자 한다. 또한, 논벼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작물을 도입해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올해는 2024년 추산된 벼 재배면적 721ha 중 13%인 94ha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농업인의 참여를 유도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감축 유형은 ▲농지 전용 ▲전략작물 및 타작물 재배 ▲과수로의 작목 전환 등으로, 지역 여건에 맞춰 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된다.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방문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특히, 2025년에는 면적직불금의 밭농업 단가가 큰 폭으로 상향된다. 제주시는 밭 농업 비진흥 지역으로 지급 농지 면적 2ha이하는 ha당 기존 134만 원에서 150만 원, 2~6ha까지는 기존 117만 원에서 143만 원, 6ha 초과 기존 100만 원에서 136만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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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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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주주가치 보호 관련 주요 입법례 등 참고자료 배포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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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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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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