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가 4월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내 문화예술업종을 위한 임대료 등의 지원을 확대한다.중구는 지역 예술인의 자립과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2008년부터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기금을 운영해 문화예술의 거리 내 갤러리, 화실, 극장, 공연장 업종의 임대료와 대관료를 지원해왔다.구는 관련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 업종의 월 임대료 및 공연·전시 대관료의 지원비율을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했다.또 연간 지원금액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조정하고, 대관료 지원 신청 횟수도 개인은 연 2회, 법인은 연 4회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4월 9일부터 18일까지 도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소를 대상으로 카지노 크레딧 운용실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크레딧’이란 카지노사업자가 고객에게 게임 참여를 조건으로 칩스로 신용대여하는 것을 말하는데, 각 카지노 업체당 총 한도는 최대 미화 3,000만 달러, 개인한도는 미화 50만 달러를 넘어서 발행할 수 없다.제주지역 카지노 업체들은 '외국환거래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의 규정을 준수해 크레딧을 운용해야 한다.이번 점검은 2024년 한 해 동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주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이번 개정안은 보청기 지원금을 현실화하고 주민들의 도외 이동권을 확대하는 한편, 행정절차는 간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난청대상자를 위한 보청기 지원금은 기존 34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약 3배 인상됐으며, 올해는 100명을 지원한다.제주공항 이용료 지원도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였다.그 외에도 공항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장학금, 방음
제주버스완전공영화추진시민연대는 14일 오전 제주도청 제2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버스공영제 공론화 청구 반려, 숙의 민주주의 취지 훼손한 제주도정 규탄한다"고 비판했다.시민연대는 "2025년 2월 24일 982명의 청구 서명인과 함께 ‘버스완"전공영제도입’ 숙의형 정책개발을 청구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제주도는 3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1조 ‘제주도의 정책사업이나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공론화는
대구 동구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상향된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오는 10일부터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를 기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대구광역시 동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약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현재 대구 동구 조례 지정 금연 구역은 버스정류소 · 택시승차대, 도시공원, 동대구역·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지하철역 출입구, 횡단보도 등 총 765개소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상향
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도 개정, 경쟁력 있는 평창 브랜드 만들어가겠다. 평창군은 군수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사업비 1억 9천5백만 원을 확정하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해당 사업은 품질인증을 받은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대비 1천6백25만 원의 사업비를 증액하여 지역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판매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한편, 평창군은 군수 품질인증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여 향후 군수 품질인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4주전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에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을 내렸다.14일 연수구에 따르면 4차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시한은 2027년 3월 11일까지 2년이다.구는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토양 양이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어 환경부 유권해석, 법률 자문, 인천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제4차 정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제작 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뒤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내비게이션 유지보수 비용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를 개발비로 계상한 후 당해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매월 지출한 수선비를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 해당 수선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호에 따른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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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식목행사 '나의 인생나무 심기' 진행
인천공항공사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임직원들이 인천공항 녹지지역에 나무를 심고 명패석을 설치하는 ‘나의 인생나무 심기’ 행사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나의 인생나무 심기’는 임직원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기획한 행사다. 임직원들이 직접 나무 종류를 선정·구매하고 가족들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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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헌정사 2번째 탄핵 대통령 윤석열 - 여·야 헌재 결정 수용...“회복과 치유할 때”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8인의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부터 122일, 탄핵 소추 의결서 접수 111일 만이다. 다행히 탄핵 찬성·반대 측 모두 우려했던 유혈충돌 사태는 발생되지 않았고, 탄핵 후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과 경제계 모두 통합을 강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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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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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11조630억원 규모 2025년 학생 지원 추진
한국장학재단이 2025년 총 11조630억원의 예산으로 학생 지원을 추진 중이다. 이는 전년 대비 1조30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중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장학금 관련 예산은 5조7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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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름철 극한호우 대비 인명피해 제로화 온힘
전라남도가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름 장마철을 앞두고 도와 시군이 참여하는 대대적 재해취약지역·시설 합동점검에 나선다.최근 기후변화 영향으로 시간당 100㎜ 이상의 극한호우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따라 전남도는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이라는 기조로 4월 한 달간을 ‘여름철 사전 대비의 달’로 정하고 집중점검에 나선다.이번 점검은 재난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여름철 인명피해 ‘제로화’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진행된다.특히 전남도 모든 부서가 참여해 소관 여름철 풍수해 취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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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단기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가 11일 보도했다.마크 우예다 SEC 위원장 대행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해결책을 개발하는 동안, 등록 및 비등록 기업들을 위해 한시적인 조건부 면제 프레임워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는 SEC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마련하는 동안 기업들이 혁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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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도시공사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구곡폭포 원예 프로그램’을 올해도 이어서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4월 접수 시작과 동시에 모든 회차가 조기 마감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았다. 프로그램은 이달 4월부터 오는 7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에 총 15회에 걸쳐 진행되며, 지난해 인기 있었던 체험은 물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새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춘천도시공사 홍영 사장은 “이번 프로그램에는 총 350여 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자연을 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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