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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한 권한대행이 이날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2004년 고건 당시 권한대행 이후 역대 두 번째다.국회로 되돌아가는 6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된다.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업 민생 4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농업인 소득 보장과 권익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이번 법안들은 농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 구성됐다. 박 의원은 "이번 농업 민생 4법은 '농부가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결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민생 4법’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의 당위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한 공개 TV토론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농업 민생 4법은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적인 민생 법안”이라며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 없는 권한 남용”이라고 규탄했다.윤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 권한대행이 제시한 반대 이유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양곡관리법은 구체적으로 쌀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거나, 쌀값이 급락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인 3월 23일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양곡관리법」과 함께 통과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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