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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 관련 현안질의를 실시했다.이날 현안질의를 위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 6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은 불출석했다.또한, 법사위는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액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가운데, 정기명 여수시장이 같은 날 오후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갖고, 대시민 담화문을 발표했다.정 시장은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선포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함으로써 ‘2차 계엄선포’ 등 국민적 불안요소가 제거되길 기대했지만 결국 부결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적 비상사태’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고,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며, “이제부터는 ‘혼란의
국회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 계엄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저지당한 지 열흘만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안도감의 한켠에 지리잡은 의구심까지 해소하진 못했다.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무효화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나 자리에 눌러앉아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실제로 대통령은 조속히 직권에서 배제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정족수 부족으로 무산되자, 제주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에게 탈당을 요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을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제주도의원은 지금 당장 탈당하라"고 요구했다.제주행동은 "지난 9일은 평일 월요일임에도 2000여명의 도민이 거리로 나와 윤석열 퇴진과 국민의힘 해체를 외쳤다"며 "국민의힘은 탄핵을 거부하고 위헌적 통치방식을 도모하며 내란공범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이어
국제다자외교평의회 소속 위원들이 9일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를 촉구했다.국제다자외교평의회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국제법 위헌적 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제시한 선포 사유, 즉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완벽한 조기 퇴진 사유”라고 했다.이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인권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며 “이를 침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는 기필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이번 비상사태로 대한민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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