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집행기준 29-65-1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②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서 토지가액 또는 건물가액이란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소득세법」에 따른
울산 동구는 청년 인구 정책으로 동구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의 2025년 상반기 입주자 5명이 선정됐다.청년 노동자 공유주택 조성사업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하여 월 임대료 최대 82%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기본 2년 계약에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올해 상반기 입주자 모집은 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동구 소재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입주
합천군은 지난 11일 경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김기수 연구위원을 초청해 사업부서 직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와 행정절차’를 주제로 직무 교육을 진행했다.이번 교육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 방식, 사업비·임대료·운영비 산정 등 사업구조, 추진 절차,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다뤘다.김윤철 합천군수는 “우리 군은 가파른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인프라 개선과 경제 활성화, 주민 편의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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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신도시 상권이 비어가고 있다.상가 과잉 공급 속에 경기 침체, 임대료 상승 등 여파로 이를 버티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24일 한국부동산원 지역별 공실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인천 집합상가 공실률은 8.01%다.전 분기 7.80%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수치다.인천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3년 6.84~7.90%대를 보였지만 지난해 7.80~8.16%대로 상승했다.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상가 공실률이 눈에 띄게 오르고 있다.영종 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19.72%, 2023년 4
최근 서울 도심권의 높은 오피스 임대료 부담으로 인해 수도권의 업무권역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고 안정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업무지구들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중 고양시 덕은지구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장점과 함께 인프라 확충 가능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마포구 상암동과 인접한 덕은지구는 사실상 서울 생활권으로 분류되며, 강변북로와 자유로를 통해 강남·강북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교통 편의성이 뛰어나다.특히, 교통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프롭테크 스타트업 DNK는 자사 ‘주택 임대 관리 솔루션’ 계약 규모가 전년 말 기준 대비 47% 증가한 총 2만 5천 세대를 돌파했다고 밝혔다.DNK가 개발한 PMS는 임대 주택 관리에 있어 임차인 계약 체결, 임대료 청구 및 수납, 세금 신고, 회계 보고서 등 전반적인 업무의 자동화를 지원하는 솔루션이다.작년 7월 서비스 출시 이후 24년 12월 기준 관리 세대는 총 약 1만 7천 세대였다. 올해 들어 2개월 만에 여러 신규 계약이 체결되며 총 계약 규모는 약 2만 5천 세대로 전년 말 기준 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로 인해 대형마트 매장이 입점한 건물들의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을 담보로 하는 리츠 및 부동산 공모펀드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18일 공식 입장을 통해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며 “대형마트 임대료 지급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126개 대형마트 중 68개 점포가 임대료를 내고 있으며, 이들의 연간 임대료 규모는 4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
광주광역시 북구는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 참여자를 본격적으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 창업자 임대료 지원사업'은 내수 침체와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충북 음성군이 지난해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이에 따라 당초 3월 31일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은 4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앞서 군은 폭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농기계 임대료 무상 지원을 시행, 현재까지 66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조병옥 군수는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피해 농가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고 영농 활동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홈플러스가 4일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2027년 임대 계약이 종료되는 진주점·삼천포점의 폐점 우려가 나오고 있다.홈플러스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임대료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면 모든 채무 변제가 중단되는데, 임대료 역시 채무의 일종이어서 법원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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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서 산불 사망자 1명 추가 모두 4명으로 늘어…경북 5개 시·군 총 24명 사망
경북 북동부권 5개 시·군을 휩쓸고 있는 ‘의성 산불’이 엿새째 꺼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송지역 추가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이로써 청송지역에서만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모두 4명으로 늘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0분께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주택에서 8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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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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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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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세 '정리중 체납액' 19.4조원…부가가치세 8.4조원 '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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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섭 교육위원·김동칠 결산검사위원 선임
울산시의회가 27일 시의회 4층 본회의장에서 긴급 안건 등의 처리를 위해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등 기본안건 2건을 우선 처리했다. 이어 의장 선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위원 변경 선임 등 안건을 의결했다. 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는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에서 공석이 된 자리에 김종섭 제1부의장이 선임됐다. 또 의장 선출로 인해 결산검사위원에서 사임한 이성룡 의장을 대신해 김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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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 용암천 지방하천 1.7㎞ 구간 공사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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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남양주시 퇴계원읍과 구리시 갈매동 경계에 있는 용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최근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용암천 정비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다. 2020년 11월 착공해 총사업비 221억 원을 들여 1.7㎞ 구간의 하천폭을 확장하고 제방을 보강했다.이와 함께 단절된 자전거도로 1.2㎞를 새롭게 개설해 주민 이동 편의성을 높였다.경기도는 친환경 하천 조성을 위해 환경식생블록과 자연석 쌓기를 적용해 식물을 심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으며, 제방도로와 차량 진출입로 등 부대시설도 정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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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수원시가 특화 바이오 중심 도시 되도록 힘 모아달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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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바이오산업을 육성·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가 출범했다.수원시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바이오산업 육성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다.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는 교수, 기업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 등 위촉직 위원 10명과 수원시 기업유치단장 등 당연직 4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위원회는 수원시 바이오산업 기본계획·시행계획,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정책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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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산도립공원, 자연과의 숲체험에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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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연인산도립공원에서 ‘숲체험 프로그램’을 4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자연 체험학습 활성화와 창의지성교육 실현을 목표로 가평군, 가평교육지원청과 협의해 진행한다.올해는 명품계곡길체험, 소릿길 따라 전문 숲해설가와 함께 숲속여행, 숲속학교로 가자 등 자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맞춤형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명품계곡길 체험’과 ‘소릿길 따라 숲속여행’은 높게 뻗은 잣나무 숲과 용추계곡을 낀 숲길을 걸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연인산의 역사, 문화, 자연환경 등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남녀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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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 연안 해양보호구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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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연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해양보호구역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회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제주 신도리와 관탈도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은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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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원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 국민의힘 이해선 당선
4·2 충남도의회 당진시 제2선거구 재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해선 후보가 47.79%의 득표율로 민주당 구본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이번 선거에는 선거인 4만6201명 가운데 1만2921명이 참여했다. 진보당 오윤희 후보는 득표율 5.59%에 그쳤다.이 당선인은 "지역발전과 도민 행복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며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적극 소통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당진2 재선거는 이완식 전 의원이 지난 지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출마자와 그 배우자에게 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