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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즉시 직무로 복귀한다.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부실수사했다는 등의 주장으로 국회가 파면을 요구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도 기각됐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충북혁신회의는 13일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충북혁신회의는 이날 청주와 충주에 천막 농성장을 설치하고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날까지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이들은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은 폭력을 선동하며 탄핵절차 지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내란 우두머리를 옹호하는 김영환 지사처럼 내란동조세력도 발본색원, 역사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윤석열 탄핵이 미뤄질 수록 국정 혼란만 커지고 대한민국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2일 “청주시의 안일하고 느슨한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려면 내부통제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낸 성명에서 “감사원은 전날 청주시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질타하면서 6년간 공금 5억여원을 횡령한 6급 공무원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며 “청주시의 기강해이와 무능함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는 청주시의 허술하고 구멍 난 내부통제시스템 때문에 가능했다”며 “전문가, 시민과 함께 내부통제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쇄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
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과 진보당 제주도당은 제주시청 조형물 옆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농성 천막을 설치했다.문제는 제주시청 청사를 불법점용 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제주시청 오는 14일까지 천막을 자진철거 할 것을 통보했다.제주시청은 철거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에 따라 강제철거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귀 단체로부터 징수한다는 방침이다.해당 공간은 제주시청 주차장 부지인데다 시민들의 이
제106주년 3.1절인 1일 제주에서 많은 도민들이 광장에 모여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윤석열정권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6시 제주시청 앞 거리에서 스물세번째 '윤석열 즉각 파면.처벌 내란세력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헌법파괴 내란공범 국민의힘 해체하라', '광장의 힘으로 세상을 바꾸자' 등 구호를 외치며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을 촉구했다.제주행동 상임공동대표인 김미랑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정치적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이미 대선행보를 시작하고도 출마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는 김문수 장관은 표리부동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강득구 의원은 김문수 장관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과 관련한 입장을 질의했다. 강 의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 장관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라고 묻자, 김 장관은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주장했다.25일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변호사는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탄핵 결정은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다면 ‘헌법상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대선은 5월에 열릴 예정이다.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여야의 탄핵 찬반 여론전이 확전되고 있다. 파면과 복귀를 놓고 어떠한 결정이 나와도 대혼란은 불가피해졌다.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여야가 사생결단이라도 하듯 대결하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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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의회 의원들이 13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지홍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계엄은 목적과 요건 그리고 절차와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위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이 수사기관의 조사로 명백히 드러났다” 며,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여전히 심리 중이고 심지어 법원과 검찰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비판했다.또 “헌법은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그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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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로 석방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체포된지 52일 만에 석방됐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 검찰은 이날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소했다. 석방된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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