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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일보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한덕수, 법무부 장관 박성재, 국정원장 조태용을 내란 방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고발은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이 헌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이며 불법적인 내란 행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월 3일 밤 10시 30분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2월 10일 MBC 라디오 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을 지적하며 "현재의 수사 체계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경찰과 공수처 중심의 합동수사본부 구성과 특검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란 사건의 본질적 진상 규명과 공소 유지의 효과적 실행을 위해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수사 방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윤 의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간의 경쟁적인 수사 상황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청구
윤석열 대통령이 12.3 계엄 사태로 내란죄 혐의를 받으며 검·경, 공수처 등 수사기관 피의자로 지목되며 국정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나아가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내란죄 공모 혐의로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초유의 국정 공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이미 행정안전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장관들이 이번 계엄 사태 책임으로 사퇴한 뒤 대부분 수사를 받고 있어, 행정 싱크홀도 있다.정치권과 관가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출국금지에 이어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으로서
3개 수사기관, 각각 윤 대통령 피의자 조사·체포 검토법원, 중복수사 이유로 영장 기각…증거 '쪼개기 확보' 촌극컨트롤타워 부재 지적…MB 때는 총리실·文정부선 국회 관여'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또한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가장 먼저 밝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 막론' 수사를 피력해 원론적이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거부권을 안 쓰는 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권 권한대행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엄정한 진상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 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음모 혐의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게 진행됐다. 박은정 의원과 정청래 위원장은 절차 위반과 헌법 원칙에 근거해 체포영장을 즉시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은정 의원은 경찰, 공수처, 국방부가 12월 3일 내란 사건과 관련된 핵심 인물들에 대해 공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며, 검찰이 공수처법 24조에 따른 사건 이첩 요구를 거부한 점을 비판했다. 해당 조항은 사건 이첩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정청래 위원장은 형사소송법 200조에 따라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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