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충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에서도 104명의 직원이 임직원의 친인척이다.친인척이란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을 말한다.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친인척 채용관련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다.충청권 국립대병원도 마찬가지다. 충남대병원은 53명, 충북대병원은 51명이 임직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친인척 채용 인원 중 1455명
기초자체단체별 하수도, 쓰레기봉투,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공공요금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별 공공요금의 지역별 편차가 적게는 1.23배에서 최대 12.4배까지 확인됐다.쓰레기봉투요금의 경우, 경남 양산시는 950원에 판매되고 있어 가장 비쌌고, 전북 진안군·경북 영양군은 200원으로 가장 저렴해 가격 차이가 약 5배에 달했다.또한 도시가스 요금 최고가는 제주시와
LH 공공임대주택 공가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해 임대료 손실이 약 1,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가율 감소를 위한 면밀한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LH 건설임대주택 공가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총 1,564억 원이다.연도별로는 ▲2020년 231억 원 ▲2021년 270억 원 ▲2022년 257억 원 ▲2023년 338억 원 ▲20
외교부와 통일부가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에서 낙제 등급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이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 행정기관 · 공직유관단체 청렴 노력도 평가 」 에서 외교부 와 통일부 가 최하위권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2 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38 개 , 광역 · 기초 자치단체 55 개와 임직원
서울대병원 환자의 절반은 지방환자로 2년 반새 146만명이 내원했다. 진료비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최근 3년간 서울대병원 지방환자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전체 환자 146만 4,251명 중 지방에 주소지를 둔 원정환자는 49.2%인 72만 1,1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48.9%, 26만 4,571명에서 2023년 49.5%, 27만 1,217명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16일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국세청 본청과 서울국세청, 중부국세청, 인천국세청 등 수도권 지방국세청이 국회에서 함께 국감을 받는다.또한 수도권 이남 지방국세청은 23일 각 지역에서 국정감사를 받는다.아울러 28일에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과 함께 종합감사를 받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세종에서 10월 10일, 국회서 11일에 이어 28일과 29일 종합감사를 받고, 관세청의 경우 본청이 21일 국회에서, 부산세관은 2
최근 5년간 총 121건의 철도 무단진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철도 무단진입 사고는 총 121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단진입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94명, 부상자는 27명이다.한국철도공사는 2012~2019년 무단횡단 및 무단침입 사고 방지를 위해 총 602억 5,700만원을 투입했다. 2020~2021년에는 1,133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방호울타리 설치에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이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2대 총선 7만 4172건으로 약 41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지난 4월 총선 당시 적발된 불법 딥페이크 선거운동 영상의 25%는 삭제조차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상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제19대 총선 1793건에서 제20대 총선 1만7430건, 제21대 총선 5만3904건, 제22대 총선 7만4172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위반행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제19대
지난해 사이버 사기 피해액이 1조8111억원을 기록하며 4년 새 8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연도인 2022년과 비교하면 6458억원 증가한 것이다.국회 행안위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8일 윤석열 정부의 악성사기 척결 공언이 '공염불'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한병도 의원이 이날 경찰청에서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이버 사기 피해액은 2019년 2222억원에서 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1719억원, 2022년 1조1653억원, 2023년 1조8111억원으로
올해 3월 한국 시장에 진출한 중국 플랫폼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 전수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됐다.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4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19일부터 9월 13일까지 온라인플랫폼 원산지 표시 위반은 모두 116건으로 집계됐다.플랫폼별로는 배달의 민족이 78건으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 27건, 알리익스프레스 3건, 요기요 1건, 지마켓 1건, 기타 6건 등이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7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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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대첩역사공원’ 17년 만에 준공식 열고 시민 개방
진주대첩역사공원 준공식이 17년 만에 개최됐다.진주시는 지난 27일 조규일 시장, 주요 내빈과 진주시민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개최했다. 그러나 역사성 훼손 등 논란속에 치러진 준공식에 진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도의원, 시의원 절반 이상은 불참했다.역사공원은 총사업비 947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1만 9870㎡에 연면적 7081㎡, 건축면적 699㎡로 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층은 공원지원시설과 역사공원으로 조성됐다.이날 행사는 식전행사로 성북·중앙동 풍물단의 터울림, 어린이합창단의 합창 등 진주대첩의 승전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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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지난해 열차 부정승차 57만건 적발"
최근 5년간 여객열차 및 광역열차를 부정승차하다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91만 6000건, 총 부과금액으로는 284억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부정승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 51만 4000건이었던 여객·광역열차 부정승차는 코로나 영향으로 탑승객이 줄며 자연스럽게 감소했다가 2022년 48만 9000건, 2023년 57만 건으로 다시 증가했다.주로 승차권 미소지가 다수를 차지(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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