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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채용 비리 등으로 국민 공분을 산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조적 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현직 법관이 겸임하는 선관위원장을 비법관 인사가 상근직으로 맡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치권 안팎에서는 60여 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법관의 위원장 겸임을 이참에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관위 위원 중 호선하도록 돼 있으나 관례상 중앙은 대법관, 시도는 지법원장, 시군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비상임 명예직으로 겸임해 왔
국민의힘이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과 각종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를 '막장 드라마' '마피아 범죄 조직'에 빗대며 연일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일제히 침묵 모드다.국민의힘은 사실상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의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했다.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근태 실태, 선거관리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0년간 채용비리로 적발된 건수가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 관계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가 요청됐으나 이들은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국정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각한 채용 비리 실태와 허술한 서버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기관의 신뢰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개선을 촉구했다.지난 10년간 총 1200건의 채용 비리가 감사원에 의해 적발되어 고위 관계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가 요청된 사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이는 행정 처분 수준의 직무배제 조치 이틀 만이다. 채널A 등에 따르면 7일 선관위는 특혜 채용 당사자 10명에 대해 채용 비리 공범 혐의로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앞서 선관위는 전날 특혜 채용 당사자인 자녀 직원 10명을 직무배제 조처한 바 있다.당초 선관위는 이들을 직무배제 조처만 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정서를 고려해 수사의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선관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10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이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8일 "기각되면 혼란, 인용되면 전쟁"이라고 규정하고 기각을 통한 정국 수습을 주장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난감한 대한민국"이라며 "그래도 전쟁보다 혼란이 더 낫지 않느냐"고 탄핵 기각 쪽에 무게를 두는 발언을 했다. 이어 "검찰의 사조직도 척결해야 하고, 법원의 하나회도 척결해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와 공수처는 폐지해야 하고, 선관위 부패 조직도 척결해야 한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이라고 강조했다.전날 홍 시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등 선거철에 임박해 급증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대량 휴직이 선관위 '경력 채용' 비리의 단초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안위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지난 6일 진행된 중앙선관위 위원 후보자 김대웅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선관위 경력 채용 비리와 관련해 선관위 직원 대량 휴직 실태를 지적하며 선관위의 안정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사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인력관리실태를 보면 시·도 선관위가 2013년부터 2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인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 명의의 이른바 '세컨드 폰' 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정치 장사이자 부패 카르텔"이라며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자인 주진우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특정 정치인과 선별적으로 몰래 소통하며 업무를 진행하는 선관위를 어떻게 신뢰하냐"며 "선관위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히 침해한 중대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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