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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근로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이 발의됐다. 현행법에는 기회발전특구의 민간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관한 사항은 제외되어 있다. 특히 비수도권은 인력확보가 산업·기업 육성의 관건이라는 점에서 특구 내 민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의 강력한 고용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이 7일 발의한 개정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이 30일 한빛원자력본부에서 사업소 현장경영 ‘CEO 인사이트’의 시작을 알렸다.‘CEO 인사이트’는 한수원의 CEO 현장경영 브랜드로, CEO가 전국 사업소를 방문,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현장소통 확대를 통한 리더십을 전파하는 것을 말한다.황주호 사장은 취임 직후부터 경영목표 1-10-10-10-10-10/10/10/10)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러한
창원시는 30일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에는 캠핑카 전용 주차장 요금 조항 신설 및 감면 대상 신설 등이 담겼으며, 이 가운데 임산부가 신규 감면 대상으로 적용됐다.이에 따라 창원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임산부는 주차요금의 절반만 부담하면 된다.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임산부의 감면율 50%를 신설했다.이번 조례 개정 공포로 임산부의 경우 보건소나 병원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용인특례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안내를 위해 ‘한눈에 볼 수 있는 조아용 문자알림 서비스’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시는 지금까지 우편으로 의무준수사항을 알렸으나 우편물 분실, 수취자 미확인 등으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마련했다.시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와 함께 약 1200건의 알림문자를 발송했다.의무준수사항 주요 내용으로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감면받은 자동차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맞춤 세제 개정안’이 제434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고 10일 밝혔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 생활 안정 지원이다. 개정안에는 납세자 권익 보호와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도 포함됐다.특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강화됐다.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 가정으로 확대했으며,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이는 기존 일자리 창출 감면 제도를 대체하는 새로운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
신성범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촌 지역 지방세 감면을 담은 ‘농촌 세금 혜택 지원 3법’이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세제 혜택을 통한 농촌 지역 지원이 이어질 수 있게 됐다.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3건은 ▲농촌 빈집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귀농인 대상 농지 취득세 감면 ▲영농법인에 대한 주민세 감면 등 올해 말을 기점으로 지원 혜택이 자동 종료될 상황에 놓여 추가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신 의원의 법안 3건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해남군은 독립유공자와 장애인 세대 등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군은 지난 16일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하고,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이에 따라 독립유공자 세대와 장애인 가구, 18세 미만 2명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에 대해 최대 6,900원을 감면한다. 또한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최대 1만 3,800원을 감면한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에 요금 감면을 받지 못했던 독립유공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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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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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73% “사업 이어가기 위해 대출”…작년 금액 34%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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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온 영하 12도…9일 강추위 온다
인천에 올해 첫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8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인천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8도, 낮 최고기온은 1도로 관측됐다.영하의 추위가 이어지며 이날 오후 9시를 기해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역 및 수도권에 한파주의보를 발효됐다.인천을 비롯한 서울, 경
[르포] 대형 화물차 '아찔한 질주'…주민 안전 위험천만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견달마을 일원 도로에서 대형 화물차들이 과속과 신호위반 등 무법 질주로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8일 오후 3시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50-4 부근. 이곳은 인근에 레미콘 회사와 물류센터, 다수의 버스회사 등이 모여 있어 대형차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