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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은 16일 열린 제35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도의원으로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도의회 차원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나라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심각한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중대한 위헌적 조치로,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했다”고 질타했다.이어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이 보여준 저항과 시민의식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는 충남도민의 대표로서 도
제주시는 올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 22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업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적정 운영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이 결과 3곳에서 하수도법을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변경신고 미이행 1건, 기술인력 법정교육 미이수 1건, 준수사항 미이행 1건 등이다.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김영기 제주시 상하수도과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업체를 철저히 점검하여 시설의 부실시공, 저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표결한다.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가운데 이번 탄핵안 표결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한 2차 탄핵안은 전날 오후 본회의에 보고됐다.‘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한 1차 탄핵안의 탄핵 사유 외에 대통령 지휘 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 등이 탄핵 사유로 명시됐다.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이 1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의 사죄와 즉시 하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보수의 가치 판단 기준인 헌정질서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 정신에 따라, 또 깊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헌법적 반민주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대통령에 대한 차회 탄핵표결에 찬성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여당에서도 보수의 가치에 정면으로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함께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잘못에 책임있는 여당이 국민에게 행동해야할 최소한의 도리”라고
넥슨 크래프톤 엔씨소프트 등 게임 3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다.하도급 업체에 게임 관련 용역을 위탁한 이후 계약서를 늦게 발행했다는 게 과징금 부과 배경이다.공정위는 6일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엔씨소프트 등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하청업체에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이후 발급했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인천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방치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부영주택이 지방자치단체의 정화 명령을 또다시 위반했다.인천시 연수구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영주택을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부영주택은 2023년 1월 5일 연수구로부터 옛 송도유원지 인근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을 시작하지 않았다.구는 부영주택이 해당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3번째 사례라고 설명했다.부영주택은 2018년 12월과 2021년 1월에도 각각 구의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 사상범으로 청주와 대전·공주형무소에 수용돼 있던 재소자 대부분 적법 절차 없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 정치·사상범들이 적법 절차 없이 군경에 집단 희생된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진실화해위는 지난 17일 열린 제93차 위원회 회의에서 광복 이후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청주·대전·공주·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정치·사상범 20명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 말부터 7월 초까
논산시가 전국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 제3조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관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시는 지난 13일 이른바 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탄핵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구태정치와 진영논리가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의 근본 원인이라며, 국민 앞에서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특히 김 의원은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찬성한 것에 대해 당 내부와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배신자 프레임과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러한 반응을 진영논리에 기반한 구태정치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으며, "법률을 위반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국민과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논산시가 전국 8번째로 집회 현수막 관련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이번 개정은 집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도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을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련 조례 제3조2항에 신설하는 내용이다.이를 통해 관내 곳곳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절차에 따라 불법 현수막 강제 철거 또는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시는 지난 13일 이른바 현수막 집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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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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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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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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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은 2024년 고향사랑기부금에 4,469명이 참여해 최종 484,830,000원이 모금됐다고 말했다.7일 횡성군에 따르면, 2024년 모금액은 2023년 모금액인 373,995,000원보다 29.6% 증가한 규모로 집계돼 지난 2년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금액은 총858,825,000원이다.김명기 군수는 “지역을 사랑하는 모든 기부자분의 따뜻한 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공되는 답례품도 지역경기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의 주소지가 아닌 시․군에 연간 2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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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대비하여 동해항과 주요 여객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항행안전지원을 위해, 항로표지시설 25개소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동해항과 강릉항 등에 입·출항하는 여객선의 주요항로에 설치된 항로표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야간에 불빛을 내는 등명기와 항로표지 시설 전원 공급 장비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 발견 시 장비 등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 조치할 계획이다.또한,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설 연휴를 맞아 ‘25. 1. 8. ∼ 1. 22.까지 주요 관광
대학교 등록금 100% 지원 화천군, 산천어축제 대학생 일자리도 알선
화천군이 2025 화천산천어축제 기간, 지역 대학생들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단기 일자리를 제공한다. 군은 축제 개막일인 11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23일간 대학생 209명을 축제 도우미로 채용키로 했다.올해 선발인원 규모는 지난해 172명, 2023년 154명, 2020년 134명보다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8일, 문화예술회관에서 일자리 추첨식에 이어 도우미 안전교육까지 완료했다.선발된 대학생들은 축제장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통역, 교통, 기동대, 재난 구조대 등에 배치돼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돕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