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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4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려 대통령 직위를 상실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지만, 국가의 경호·경비는 계속 받게 된다.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중 파면되거나 자진 퇴임한 전직 대통령 역시 국가의 경호·경비 예우는 유지된다. 이는 국가기밀을 취급한 전직 국가원수의 신변 보호를 위한 조치다.다만 중도 퇴임자의 경우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기본 5년이며, 상황에 따라 추가로 최대 5년 연장 가능하다. 이후에는 경찰이 경호 업무를 맡는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
성남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성남시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고액 또는 상습적으로 체납한 개인과 법인 11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공개 대상은 2025년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 뒤 1년 이상 경과한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개인 66명과 법인 42곳이 해당되며 총 체납액은 398억원에 이른다. 주요 체납 세목은 취득세, 지
대구 중구는 폐업이나 이전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간판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무상 철거 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훼손·파손으로 인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 주요 철거 대상이다. 사설 안내표지판도 포함된다.정비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 현장을 확인한 뒤, 주인이 있는 간판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무연고 간판은 동의서를 받아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접수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제주국제대학교의 존폐 여부가 금주 중에 결정될 전망이다.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대가 이번 주에 임시 이사에서 정 이사 체제로 전환, 폐교 여부를 결정한다.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는 최근 한국사학진흥재단에 경영자문 컨설팅을 받은 결과 ‘정 이사 체제로 전환 후 자진 폐쇄’ 또는 ‘지금의 임시 이사 체제에서 강제 폐쇄’를 권고 받았다. 또한 제주국제대를 운영하고 있는 동원교육학원도 최근 이사회를 열고 폐교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제주국제대가 폐교 운명에 처한 것은 전 재단이사장의 교비
올해 신입생 11명이 입학한 제주국제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놓였다.대학 폐교에 앞서 재학생들의 타 대학 편·입학과 교직원 60명에 대한 체불임금 350억원 해결이 선결 과제로 떠올랐다.23일 사립대학 관리·감독 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국제대는 금주 중에 임시이사에서 정이사 체제의 이사회가 구성돼 대학의 존폐 여부를 결정한다.정이사 체제는 대학 재정과 재산 처분 의결권이 주어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정이사 체제 이사회에서 자진 폐교를 결정하면 교직원 체불임금 350억원 해결 방안으로 대학 재산을 국가 시설로 기부채납하거
포천시가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폐업한 법인 명의의 집게차를 잠복 추적 끝에 발견하고, 지난 7일 신북면 소재 사업장에서 압류 후 공매 절차를 진행했다.해당 차량은 지방세 2,2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체납자는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과거 시에서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점유자는 자진 인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징수과는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을 위한 계획을 수립
포항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단체의 릴레이 단식 천막 농성에 대해 17일 철거를 요구했다.포항시는 17일 오후 불시에 설치된 천막이 시청 광장을 불법 점용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오는 21일까지 이를 자진 철거할 것을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에 행정대집행을 즉시 계고했다.또한 기한까지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이 이뤄지며,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포항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휴식, 각종 행사 및 보행통로 등의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시청 광장 내 불법구조물이 공익을
이천시는 경기도와 함께 3월 26일,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2025년 1분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단속은 전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순찰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즉시 영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이천시는 시 전역의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자진 납부
춘천시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해소를 위해 춘천도시공사 검침팀과 함께 4월부터 오는 5월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춘천시는 생활 필수재인 수돗물 공급의 특성을 고려해 급수정지를 최대한 유예했다. 이와 함께 전화, 문자 발송, 분할 납부 안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그렇지만, 체납액이 줄어들지 않고 고액, 장기 체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춘천시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의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총 8억 2,100만 원에 달한다.이 중 12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86명(
예천군이 자주재원 확보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5월 30일까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군은 이번 기간 동안 강도 높은 체납 정리 활동에 돌입하며,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명 공개도 예고했다. 예천군은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와 체납처분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징수 활동은 물론 현수막 설치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가상계좌,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수단을 마련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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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9일 오전 중국 상하이시 창닝구 소재 안후이성 상하이 대표처 사무소에서 안후이성 정부 관계자들과 한중 교류 간담회
관동갤러리에서 열리는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 展'
인천시 중구 신포로에 위치한 '관동갤러리'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특별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 일본 나가사키에 보존되어 왔던 개항기 조선의 사진을 정리한 자료사진전 「글래버 앨범 속의 개항기 조선」이다. 전시는 5월 5일까지 계속된다. 하나 글래버는 영국인 거상 토마스 클래버의 딸로 1897년 20대때 일본 나카사키에서 인천으로 이사와 40년을 살다 인천에 묻혔다. 그는 영국인 남편과 낳은 4남매와 함께 인천 앞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광창양행과 인천 영국영사관에서
가공업계, 소비위축·원가상승 '주중휴무 실시'
소비시장 위축, 원가상승 등에 따라 주중휴무에 들어가는 돼지고기 가공업체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은 지난 9일 안양에 있는 협회 회의실에서 4월 돼지고기 시장 동향분석 회의를 열고, 돼지고기 소비시장 흐름 등을 살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 구이류 소비시장은 대통령 탄핵선고 이후 잠깐 외식수요
정희용 의원,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마련에 총력
영농 활동 빠른 복귀위해 선제적 지원 필요 정희용 의원이 최근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즉시 사용 가능한 농기계를 임대·지원방안 마련에 발벗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지난 7일 같은 당 김형동 의원과 ‘산불 피해지역 농기계 지원 대책 간담회’를
임실군의회, 균형발전·사회복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지역 특성 반영한 성과 발굴 기대
전북자치도 임실군의회가 지난 9일 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와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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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차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개최
국회 정무위 간사 강준현 국회의원은 오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총 6회차 중 4회차로 ‘디지털자산 사업자 업무 구분 및 규율체계 마련’을 주제로 열린다.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관을 맡았다.기조발제에서는 채상미 교수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과 다각화를 위한 진입규제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한서희 변호사는 산업 진흥 관점에서 본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분류
강릉시, 어민과 시민을 위한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 정비
강릉시가 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업 환경 조성과 시민·관광객 모두가 찾는 명소 조성을 위해 주문진항 어민 수산시장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이번 정비사업은 주문진항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업인의 복지 향상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 66백만 원을 투입해 오는 5월 중으로 완공 예정이다.시는 관광객이 많이 찾는 어민 수산시장의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어업인들의 작업환경을 개선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문화·관광·상업 기능이 공존하는 복합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방침이다.주문진항 어민 수산시
원주시, 혁신도시 상습정체구간 교통체계 개선 사업 완료
원주시는 상습정체구간으로 지목되던 반곡동 혁신도시 미리내사거리 일대의 교차로 개선을 완료했다. 혁신도시 미리내사거리는 주변에 공공기관과 업무시설 등이 밀집해 있어 출근 시간에는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교차로이다.시는 통행방법 변경,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미리내사거리에 집중된 교통량을 우회도로로 분산시켜 사거리 정체 현상을 완화했다.한편 시는 원주경찰서와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주요 교차로 등 생활권도로 교통체계 개선에 힘쓰고 있다.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시민들의 고충해소를 위해 기
유류세, 유가 하락에도 高환율 부담 '딜레마'…내주 결정될 듯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다음주께 결정할 전망이다.최근 국제 유가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환율 기조가 이어져 체감 유류비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점에서 정부는 연장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분위기다.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 환율, 물가 등 변수를 고려해 다음 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정부는 인하 조치 연장, 연장하되 부분 환원, 인하 조치 일몰 등 시나리오를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각각 물가와 세수에 미칠 영향을
강릉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최대 60만 원 지원
강릉시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진로역량 개발 및 안정적인 성장지원을 위해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2007. 1. 1.에서 2018. 12. 31. 사이 출생한 7세부터 18세까지의 자녀가 지원대상이다.지원 금액은 다문화가족 자녀 1인당 초등학생 연 40만 원, 중학생 연 50만 원, 고등학생 연 60만 원이다. 신청자 명의의 NH농협카드 포인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