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2025년 1월부터 농기계 임대료를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농업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울진군-한울본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결정됐다. 농기계 임대료는 2024년까지 농식품부 50% 감면, 농업인 부담 50%에서 2025년 1월부터는 한울본부 50% 지원, 농식품부 25% 감면, 농업인 25% 부담 비율로 확대 지원된다.농기계 임대사업 임대료 인상 조례 개정 사유는 지는 2023년
대전 중구의회 김옥향 의원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이번 조례안은 임산부 및 배우자 대상 백일해 접종 지원 확대를 골자로 예방접종 지원 실시와 지원 절차 등 예방접종 지원의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김옥향 의원은 “예방접종에 따른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해 기존 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예방접종 지원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조례안은 22일 열린 사회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
김만식 기자 대덕구의회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을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김기흥 의원은 제284회 임시회에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불법 계엄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대해 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한동수 제주도의회 의원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개정안은 제주도지사가 기존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더해 트라우마 예방·치료를 위한 상담과 캠페인, 홍보사업을 수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특히, 지원 범위를 확대해 범죄 또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 등에 대한 경험 또는 목격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발생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는 시민단체가 주민 조례 청구제의 청구인 서명수를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조례 청구는 일정한 수의 주민이 서명해 자치단체 의회에 조례를 제·개정이나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14일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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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는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 주민 조례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구미시의회는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 과 구미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18세 이상으로 구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11일부터 10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12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2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 25건,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한편, 의원 주요 발의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유만희 의원이 제328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강공원을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수상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더욱 의미가 크
문음미 기자 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은 지난 1월 13일 의원사무실에서‘장흥군 우리밀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군·의회·관련단
경기 파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보증료와 월세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2024년 5월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지원 대상은 관내 거주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피해자다.지원 내용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월세 △소송수행경비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주택과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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