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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묻지 마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고도 경찰관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변 씨는 지난 8월 20일 대구 북구 대불서길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 이유없이 50대 여성의 눈을 손바닥으로 때려 안검염을 입힌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또 경찰서 피의자 대기실에서 난동을 부리고 수갑을 채우려던 경찰관의 무릎을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도 하지 않은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을 모두 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민주당의 대선비용 434억 원 반환과 관련해 편법적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선거비용 반환 의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면탈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이 선거보전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이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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