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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민주당 434억원 환수 위한 '강제집행 면탈 방지법' 발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유죄 판결로 인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민주당이 편법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현행 공직선거법에는 당선 무효 확정 판결을 받은 후보자나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민주당은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처지다.벌써부터 민주당 일각...
현행 4개 병동까지만 허용되고 있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전체 병동으로 전면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입원 환자가 보호자나 개인 고용 간병인이 필요 없도록 간호 인력에 의해 전문적인 간호 서비스를 24시간 받게 하는 제도다. 이는 입원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환자 및 가족의 간병 및 간병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고양시의회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예산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에 이어 20일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알 권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예산안 및 예산서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나라살림연구소가 올해 1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 예산안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예산안을 제대로 공개한 지자체
한국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석유공사는 20일 새벽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에 들어갔다고 밝혔다.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는 이달 9일 부산에 입항한 뒤 기자재 선적 후 16일 밤 부산을 떠나 17일 오전 1차 시추 장소에 도착했다. 이후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마친 뒤 20일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착수했다.시추 작업은 앞으로 약 40~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추 작업이 끝난 뒤에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뒤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효력이 즉시 발생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발의됐다.현행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국회의장은 소추의결서를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 및 피소추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시점에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하지만 대통령의 경우 국군통수권 등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어 소추의결서 송달 전 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송달 전 시간 동안 군·경 동원과 같은 위협적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국회 산자위 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19일 "한국과 미국이 원전 R&D 협력 및 수출을 위한 합작회사를 만들어 세계 원전 시장을 동반 점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체코 원전 수주 진행 및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현황을 묻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제조와 기술 개량은 우리나라가, 원천기술과 거버넌스는 미국이 주관하도록 하는 중장기적 협업을 통해 한미가 동반해서 세계 원전 시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연말 행사를 이어가며 사회공헌 활동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해양진흥공사는 19일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본점에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친환경 대응' 특별 성금을 전달하고 나눔명문기업 '실버등급' 승급식을 가졌다.2019년 출범한 사랑의열매 '나눔명문기업'은 누적 기부금 1억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 기부 금액에 따라 각각 ▲그린 ▲실버 ▲골드 등급으로 분류한다.해양진흥공사는
2시간전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는 24일, 춘천시청에서 열린 ‘2024 춘천 시정유공 시민시상식’에서 마정우 홍보담당자가 ‘춘천지원유공분야’ 춘천시장상을 수상했다.올해로 42회째를 맞이하는 이 시상식은 춘천시에서 시민과 교육기관, 자원봉사 단체, 기업 등의 시정 기여 유공자를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레고랜드의 마정우 홍보담당자는 2022년부터 춘천시 관광과 및 문화예술과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레고랜드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아가 지역 관광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점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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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
올해 암호화폐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코인장에 처음 뛰어드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23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초보 투자자를 위한 암호화페 투자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모든 투자는 자기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는 투자 조언자를 암호화폐 전문가로 착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크 인베스트의 전 블록체인 제품책임자인 크리스 버니스크는 "시장에 대해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확실히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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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로 56, 겨울 마법으로의 초대’, 제6회 담양 산타축제가 24일 개막 퍼레이드와 함께 문을 열었다.올해로 6회째를 맞은 이번 산타축제는 25일까지 담양읍 중앙로 일원에서 방문객에게 특별한 겨울 경험을 선사한다.‘중앙로 56’은 주무대가 설치되는 인근 도로명 주소로, 관광객들이 이 지번만 검색하면 축제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의도를 담았다.이번 산타축제에서는 축제 주무대 장소인 담양읍 중앙로를 ‘차 없는 산타거리’로 운영한다.산타거리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겨울 풍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24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 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올해 2월 ‘2024년도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의 경기·인천 지역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스마트컨설팅협회가 대상자 모집 이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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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오던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사업을, 25년 1월부터는 경남 K-패스 사업과 연계해 더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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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 △예산법무과 박재민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오천읍 신강수 △체육산업과 정정득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산업과 박은정 △녹지과 손초희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촌활력과 이흥섭 △감사담당관 배서영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재정관리과 박지영 △
tags :#인사
2025년 성탄절을 앞둔 24일 밤 제주도내 각 성당과 개신교 교회에서 미사와 예배가 거행됐다.이날 오후 9시 미사를 거행한 제주교구 김기량 성당에는 많은 신자들이 모여 아기 예수의 탄생을 함께 기뻐했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이 땅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다"며 "사랑과 평화,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는 날, 서로에게 더 큰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오 지사는 "아기 예수님의 축복이 더욱 낮은 곳으로 흘러 차가운 겨울을 이겨낼
헌재,27일로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 그대로 진행할 예정 2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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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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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 교수 김경수 "남해안 일대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1억 년 전 진주와 사천·남해·하동 등 남해안 일대는 어떤 환경이었을까. 현재까지 나온 다양한 화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남해안 일대는 거대한 호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물고기·잠자리·딱정벌레 등 여러 곤충과 수생식물, 양서류, 악어 같은 파충류 등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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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샤힌프로젝트 부지 준공...설비공사에도 탄력 붙을 전망
S-OIL의 석유화학 복합시설 건설사업 부지 조성 공사가 완료됐다. 앞으로 진행될 ‘샤힌 프로젝트’ 설비 공사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19일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 S-OIL 석유화학복합시설 건설 사업에 대해 준공 인가했다고 밝혔다. S-OIL이 추진하는 샤힌 프로젝트를 위한 96만1000㎡의 부지가 조성된 것이다. 2023년 9월18일 준공 전 사용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공사가 최종 마무리됐다. 특히 시는 이달 2일 접수한 준공 신청을 법정 처리 기한보다 16일이나 앞당겨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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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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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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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지사, 주한 영국대사 만나 현 한국 정세·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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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4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대사를 만나 경기도와 영국 간 협력 방안, 현재 국내정세 등을 논의했다.김 지사는 한국이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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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조합원 투표 가결
포스코 노사의 임금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포스코의 대표교섭노조인 한국노총 포스코노동조합은 24일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놓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 69.33%로 최종 가결됐다고 밝혔다.노사는 지난 17일 기본급 10만 원 인상, 경영목표 달성 동참 격려금 300만 원 및 노사화합 격려금 300 만원 지급, 자녀장학금 지원기준 상향, 출산장려금 인상, 명절격려금 인상 등이 포함된 임금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또 문화행사비 12억 원, 노조원 1인당 1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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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복지재단·관광공사·일자리재단 등 공공기관 우수정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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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올해 도 공공기관 최우수 정책으로 경기복지재단고 경기관광공사,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각각 추진 중인 사업을 선정했다.도는 경기복지재단의 불법 사금융 피해지원사업, 경기관광공사의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경기도일자리재단 0.5&0.75job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각각 도는 23일 오후 경기아트센터 컨벤션홀에서 '2024년 경기도 공공기관 우수 정책·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올해 처음 열린 이번 발표회에는 25개 공공기관이 우수 정책·사례 78건을 제출해 1차 서면심사를 통해 15건을 선정했고, 현장 심사를 거쳐 9건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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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건설사업, 국토교통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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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동북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한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24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부터 ‘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을 통보 받았다.'강동하남남양주선 광역철도'는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왕숙2지구의 교통 개선을 위한 사업이다. 서울도시철도 9호선 연장으로 서울 강동구에서 경기 하남시를 거쳐 남양주시 진접2지구까지 연장 17.59㎞, 정거장 8곳, 차량기지 1곳을 신설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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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2024 고교학점제 고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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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학교 입학처 한림인재전형연구실은 지난 23일, 본교 실습실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인제 원통고등학교 1~3학년 학생 21명을 초청해 고교학점제 고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 ‘게임프로그래밍’ 수업을 진행했다.고교학점제 고교 수업 지원 프로그램은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고교생의 요구를 반영한 진로 탐색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전공체험 기회를 통해 자기주도적이고 합리적인 진로설정을 지원한다. 이를 목표로 본교 소프트웨어학부 교수의 지도 아래 실습 형태의 수업이 실시됐다.한편, 한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