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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국회가 탄핵소추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준비 기일도 일반에 공개되지만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없다.양측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준비 기일을 마친 후 별도로 지정한다.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
국회의원들이 기업인을 언제든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언법이 곧 시행될 것으로 보여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3일 재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김용민, 박주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해당 법에 따르면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서류 제출과 증인 출석을 거부할 수 없다. 아울러 해외 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 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진행된 국무회의에 각 부처 장관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에 대해 자료 요청을 하고 각 부처로부터 답변을 받았다.원래 국무위원은 대통령, 총리를 포함, 각 부처의 장관으로 모두 21명이어야 하나, 현재 여성가족부는 장관이 없어 국무회의 대상은 모두 20명이다. 국무회의 규정에 따라 국무회의는 과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2/3의 찬성으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한다.다만 계엄법 2조는 계엄의 선포와 변경을 할 때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다.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이날 투표에서는 국민의힘 의원 6명이 당론과 달리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도한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것은 지난 2월과 10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이다.이날 표결에는 국민의힘 108명, 민주당 170명 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논의 국무회의 당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두어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계엄령 논의 당시 반대를 표명한 장관은 몇명이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행안위는 이날 오전 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 긴급현안 보고를 받았다.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령에 찬성을 표했느냐, 반대를 했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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