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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2024년 12.3 비상계엄 선포 및 이어진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히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 점에 대해 혹자들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거나, 사법부 판단이 필요하다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굳이 논증을 한다.우선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는 위헌·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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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억원대 투자 사기 벌인 부산 전 구청장 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직 구청장인 아버지의 이름을 내세워 15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19일 특정 경제범죄 ...
'여야정 국정협의체' 곧 가동 전망…與, 우의장 제안 수용
‘탄핵 정국’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가 곧 가동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멤버 구성과 관련해선 지금 의장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우 의
빨간색 '오또맘' 크리스마스 '산타'로 변신
오또맘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빨간 망토와 전신타이즈의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 및 사진은 '산타'룩을 선보이고 있다. 오또맘은 129만7천명의 팔로우를 가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로 다양한 패션을 소화하고 있으며 영향력이 상당하다. 특히 미시룩을 선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현재 쇼핑몰CEO이며 식단관리 및 운동법 등을 알려주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환율, 달러 강세에 1451.9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19일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거래 종가는 전날보다 16.4원 오른 1451.9원으로 집계됐다.환율은 전날보다 17.5원 상승한 1453.0원으로 출발해 종일 1450원 안팎에서 등락했다. 장중 최저·최고가는 1448.0원과 1453.2원이었다.종가 기준 환율이 1450원선을 웃돈 것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3일 이후 15년 9개월 만에 처음이었다.간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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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황강 자전거길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선정
거창 황강을 따라 조성된 황강 자전거길이 문화관광부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에 뽑혔다.문체부는 올해 5월부터 자전거 여행 동호회와 지방자치단체 등 추천을 받아 전문가의 주변 경관과 노선 안전성 등 검증 과정을 거쳐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 선정했다.황강 자전거길은 거
국세청, 청각·언어장애인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 확대
국세청이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국세상담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며 접근성을 개선했다. 국세청은 2023년 6월부터 수어상담 연계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며, 2024년부터 전담 상담요원을 2명에서 39명으로 대폭 증원해 청각·언어장애인의 상담 요청에 최우선으로 응대한다고 25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말이음센터와 연계해 영상통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국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용자는 손말이음센터에 접속해 국세상담 요청을 하면, 상담원이 수어 통역
경상국립대 교수와 학생, 대학 사상과 표현 자유 침해 심각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선 경상국립대학교 비상시국회의가 대학 측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교 규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비상시국회의는 24일 낸 성명에서 “대학 측이 현수막과 대자보 등 홍보물을 사전 신고와 허가제로 제한하고 있으며,
하위권 제자리걸음 하는 함양군 '종합청렴도'
함양군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임기 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공언한 진병영 함양군수는 취임 이후 종합청렴도 3등급을 유지하며 반등을 노렸지만, 올해 다시 최하위권으로 추락하며 임기 내 1등급 달성에 빨간불이 켜졌다.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4년 종합청렴
진주시의회, 국외연수 결과보고서와 정책 자료 공개
진주시의회가 지난 10월 말~11월 초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공무국외연수의 세부적인 성과와 정책 제언을 담은 공무국외연수 결과보고서와 정책 발표 자료를 공식 누리집에 게재했다.상임위별 주요 정책 제언을 살펴보면, 기획문화위원회는 △싱가포르 ‘자연 속의 도시’를 벤치마킹한 관광자원의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