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 대해 헌법에서 부여한 긴급계엄을 선포했다고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려 한 민주당이 더 국정혼란을 초래, 내란죄로 심판받아야 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대구시 동대구역 역사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사법권에 들어가지 않은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선포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 및 계엄 발동 요건을 살펴봤을 때 윤 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이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주장하며 정치적, 법적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말했다. 이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은 통치행위”라며 사실상 퇴진을 거부하면서 탄핵정국에 기름을 부었다. 정치권은 “제정신 아닌 담화”라는 반응을 보이며 탄핵열차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관련한 4번째 대국민담화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행위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 야당에 대해선 “범죄자 집단”이라 비난하며 “이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민 전체를 상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대통령이 보유한 고유의 통치행위’라고 강조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입장을 12일 내놨다.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질서 있는 퇴진’을 사실상 거절했다며 탄핵 가결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더불어민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무회의 성격에 대해 "절차적, 실체적 흠결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출석한 한 총리는 계엄 전 국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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