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괴하고 끔찍했던 12월 3일 밤으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일단락되었다. 직무정지에 들어간 윤석열은 계엄이 '통치 행위'라는 궤변을 포기...
'12·3 내란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민 기본권인 통행의 자유마저 제한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비상 계엄 포고령과 계엄 선포문 등의
제420회 국회 제02차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청문 중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질의 내용을 지상중계합니다. ◆청문회 요약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월 12일 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씨가 계엄은 통치 행위고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동의하십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는 기각됐습니다.그 둘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마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과 관련해 핵심 논점을 제시하며,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청문회는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1호가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포고령이 단순 통치 행위를 넘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 판단의 핵심 사안이 아닌지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 후보자는
김종민 국회의원은 23일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의 핵심은 헌법기관 무력화의 판단에 있다고 짚었다.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국회 활동을 금지해 헌법기관을 무력화한 포고령 1호는 헌법적이지 않다"라며 통치 행위가 아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 혐의를 가름할 판단 사유가 아닌지 후보자에게 물었다.마 후보자는 "가장 중요한 요건과 쟁점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오후에 속개된 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내린 비상계엄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상조치"였으며 국헌 문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를 띤 에서 최근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번 조치가 “국헌문란 세력에 대응하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깊은 이해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헌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확고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23일 오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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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기초생활 수급권’ 보호 위한 점검 실시
관악구가 ‘등록장애인 복지급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수급권 침해와 복지급여 부당 사용 예방에 나섰다.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1인 수급 가구 중 등록장애인 3,55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구는 2월까지 장애 정도에 따라 총 2차로 나누어 점검한다.구청과 동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현장 조사와 비대면 상담을 병행해 ▲복지급여 수령 인지 여부 ▲급여 통장 소지자 ▲급여 사용, 관리 능력 등을 확인한다.특히 정신장애나 발달장애인은 필수로 점검하고, 필요시 동거가족이나 이웃 등도 상담하고 생활 실태를 파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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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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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그룹이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를 판매했다현대차그룹은 5일 현대차와 기아가 2024년 미국에서 170만8293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판매 대수가 3.4% 증가했다고 밝혔다.제네시스를 포함해 현대차의 판매량이 90만대를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포함해 한 해 전보다 4.8% 증가한 91만1805대를, 기아는 1.8% 늘어난 79만6488대를 팔았다. 제네시스는 전년 대비 8.4% 증가한 7만5003대를 판매했다.기아는 6개 차종이 연간 최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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