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6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대상으로 정보보호 설명회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부산, 대구, 대전 등 7개 권역에서 약 400여명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정보보호 설명회의 후속으로 수도권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대상으로 개최했다. 이 설명회에서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신고제도, 정보보호 지원사업 소개, 보안사고 판례 및 대응사례, 정보보호 우수기업의 기법 공유, 지역 정보보호최고책임자와 정보보호 기업간 사업 연계 기회 제공 등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과 18일 2일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와 춘천 베어스 호텔에서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240명과 교육지원청 학생폭력 사안처리 업무담당 장학사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상반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심의위원회들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함양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연수 주요 내용은 △피해학생, 가해학생 조치 기준 △주요 학교폭력 사안의 사례 및 판례 △심의위원회 진행 시 유의사항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연수에 참여한
tags :#강원자치도교육청# 도내 학교폭력대책심위
충북 충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칭찬하면 행복배달통이 간다’ 1분기 주인공으로 선정된 감사담당관실 이동현 주무관에게 지난 27일 행복배달통을 전달했다.이 주무관은 평소 사무실 잔업을 도맡아 하고 직원들의 편의를 돕는 배려심 깊은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직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충주시 소송 사무 처리 규칙’을 제정하는 등 업무 안팎으로 두루 호평받아 왔다.또한, 평소 직원들이 습득하기 어려운 법령 관련 업무를 위해 법령 질의응답과 판례 검색이 가능한 AI 법률 서비스를 도입해 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 A씨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A씨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입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백내장수술을 다루는 병원의 광고 등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원 필요성이 낮아 보이며, 백내장 수술을 받으면 부작용·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원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의 금융분쟁조정 기준이 되는 실손·질병보험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5일 내란 혐의로 체포된 이후 52일 만에 풀려나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핵심 변수였던 구속기간 계산법을 두고 법원과 수사기관의 판단이 엇갈리면서 검찰과 공수처의 판단이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체포 및 구속영장 청구까지 끊임없이 수사권 문제로 시비를 겪은 만큼 애초에 수사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법원 "'시간'으로 구속 계산" vs 檢 "판례·실무 반하는 이례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배경에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사법 절차의 대원칙이자 헌법정신에 따른 기준이 자리 잡고 있다.구속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판례 등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법원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는 형사 절차의 일관된 기준을 이번 사례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는 의미가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는 인
법무법인 정의가 3월 '부동산분쟁 실무연구' 제2판을 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들이 수천여 건의 건설·부동산 분야 사건 경험을 토대로 한 실무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초판 이후 변화된 법령과 새롭게 등장한 부동산 분쟁 유형에 대한 심층 분석을 담았으며,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특히 법무법인 정의 변호사들이 매월 진행하는 부동산판례 월례회의에서 논의된 전문적 법률 견해와 판례 분석을 바탕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리모델링 매도청구 등 다양한 부동산 분야를 심도 있게 다루었다.법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용인특례시,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 조직개편 추진
용인특례시가 광역시급 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개편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도시의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맞춤형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시는 2국·3과·1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4월 중 열리는 ‘제292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광역시급 도시 규모에 따른 행정수요 급증에 맞춰 조직개편안을 수립했다. 인구증가와 반도체 등 각종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행정 수요에 신속성과 전문성을
경주시, 새로운 볼거리 제공… 경주시, 군집 드론 아트쇼로 이색 관광산업 선도
경주시는 지난해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했던 군집 드론 아트쇼를 올해도 선보인다. 시는 1억 8500만 원 예산을 들여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지역 축제와 연계한 군집 드론 아트쇼를 황남동 고분군, 봉황대 일원 등에서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연은 4월에 있을 감포항 10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동행축제, 시민의 날
경과원, 화성지역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 청년 교육생 모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화성지역 거주 청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약·바이오 분야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한다.화성시와 경과원은 4월 18일까지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미래기술학교 제약·바이오 전문가 양성과정’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인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교육이다.화성시 거주 청년 구직자 20명을 선정, 5주간 제약·바이오 전문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대상은 신청일 기
'윤 일병 사건' 심의까지 막는 김용원 "군인권센터가 유족들 선동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표적인 군 폭력 사망 사건으로 꼽히는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진정 10년 만에 처음 심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을 맡고 있는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반대단체, 무효소송 추가 제기
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최신기사
광주관광공사,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앞장
광주광역시 관광공사가 지역 관광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2025 광주 관광기업 성장단계별 맞춤지원 프로그램'의 참여사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관광공사는 이번 프로그...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전국 순회 공연 유치…우수 공연 5편 연중 선보인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2024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며 국비 2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수준 높은 공연 5편을 연중 선보인다.
이번 사업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공연시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민들에게 순수예술 작품을 향유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이 유치한 공연은 전
SK하이닉스, AI인재 육성·성장 지원 체계 강화
SK하이닉스가 올해 AI 인재 육성 및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며, HRD 분야에서 AI 활용과 전문가
화성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 뿌린 60대 자수
경기 화성시 태행산 정상에 폐오일을 뿌린 60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7시 50분께 화성시 비봉면 태행산 정상 데크 바닥에 자동차 엔진에서 나온 폐오일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7일 온라인 SNS 게시물에 태행산 정상 부근에 냄새가 나는 물질이
"정권 교체 57.1%-정권 연장 37.8%"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가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나왔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36.1%, 민주당은 47.3%로 집계됐다.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3.9%포인트 하락했고, 민주당은 3.7%p 상승했다.지난주 3.6%p였던 양당 격차는 이번 주 11.2%p로,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국민의힘은 1월 둘째주 윤석열 대통령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