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기간 계산법과 관련해 확립된 판례는 없다며 우선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위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천 처장은 “재판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 저희도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소요된 ‘기간’은 법정 구속 기간에서 제외하는데, 이때 기간을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해 한 총리가 대통령 직무대행직에 복귀한 가운데, 총리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당부하는 자성론이 당...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일부 정치인들이 졸속 합의안이라 비난하며 정치 쟁점화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주장 논지는 이번 개혁안이 소득대체율을 올려서 '2030세대에는 불리'하고 '중장년만 유리'하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같은 주장은 가짜뉴스이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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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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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호 의원 "김동연 지사 헌재 판단 왜곡한 망언, 즉각 사과·사퇴하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데 대해 "법과 상식이 정치 공작과 권력 망상을 이긴 순간"이라고 평가하고 직후 발표된 김동연 경기도지사 발언에 대해 "헌정질서를 기만한 위험한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공식 입장문에서 "김동연 지사는 헌재 판단을 교묘히 왜곡하고 헌정질서를 모욕했다. 이는 도정 책임자의 언행으로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은 수준이며, 즉각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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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정기 주총서 연임 확정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가 연임에 성공했다. 카카오뱅크는 26일 '제9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 선임, 재무제표 결산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이날 카카오뱅크는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현 대표이사를 재선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까지다. 윤 대표는 카카오뱅크 설립 단계부터 1인 태스크포스로 참여해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를 이끌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격화되는 경쟁 속에서도 카카오뱅크의 혁신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왔던 것처럼, 이번 연임을 통해 향후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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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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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저출생 극복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시
경산시보건소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산을 조성하기 위해 만남부터 임신, 출산, 난임, 산부인과·소아과 필수 의료체계 구축까지 아이와 부모 모두가 행복한 도시 경산을 만들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정책을 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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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영향개발협회-에코그린연합-국토일보,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저영향개발협회는 에코그린연합, 국토일보와 함께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후테크 관련 사업의 공동 추진과 인재 양성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최경영 협회장과 비롯해 에코그린연합과 국토일보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기후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관은 △기후테크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제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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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장애인복지관, 해밀에너지와 함께하는 1박 2일 국립나주숲체원 ‘나눔의 숲 캠프’ 체험 성료
고흥군장애인복지관은 해밀에너지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아 지난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나주국립숲체원과 나주 일대에서 취약계층 문화지원사업 ‘나눔의 숲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해밀에너지는 2020년 11월 고흥군장애인복지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매년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 가정에 결연후원금 총 288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장애인복지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취약계층 문화지원사업에 122만 원을 지원했다.이번 나눔의 숲 캠프는 취약계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가 장애인과 복지관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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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본 최대급 플라워파크 ‘구주 꽃공원’ 봄시즌 대표 이벤트 ‘스프링 플라워 페스타’ 개최… 약 500종에 이르는 500만 송이 꽃이 다채롭고 아름다운 봄 풍경 선사
일본 오이타현 다케타시의 해발고도 850미터에 위치하는 ‘구주 꽃공원’이 2025년 4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봄철 대형 이벤트 ‘스프링 플라워 페스타’를 개최한다.22만㎡의 넓은 부지에 연중 500여 종, 총 500만 송이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며 장엄한 구주렌잔 산의 자연 경관과 어우러져 방문객들을 다채로운 꽃의 세계로 초대한다. 이 행사는 매년 일본 내외에서 관광객들이 몰리는 대표적인 봄철 축제다.주요 꽃밭 명소축제 기간 중에는 봄을 대표하는 꽃들이 만개해 공원 곳곳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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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산불의 시간, 헌재의 시간
영남 산불이 잡혔다. 열흘만이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하기엔 참담하다. 30명이 숨지고, 45명이 다쳤다. 서울 면적 80%에 이르는 숲이 불탔다. 집이 3000채, 국가문화유산이 30점 사라졌다. 바닷가 어선에까지 불똥이 날아들어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시속 8㎞가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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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청년도전지원사업’ 장기 과정 성공적 포문… 이수자와 참여자의 만남
서울청년센터 금천 청춘삘딩은 지난 20일 30명의 참여자와 함께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장기 과정 첫 포문을 성공적으로 열었다고 밝혔다.청년도전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을 돕는 사업으로, 장기 과정은 이날부터 오는 9월 10일까지 25주 동안 운영된다.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의 진로탐색 및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지난해에 이어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연속으로 운영하는 청춘삘딩은 지난해 이수자를 대상으로 ‘또래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이수자와 참여자의 만남을 주선해 참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