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한 뒤 계엄사령부가 지난 3일 국회·선관위에 병력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승인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밝힌데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특별수사단도 9일 윤 대통령 등을 입건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수사단은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경비대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내란진상조사단은 12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12.3 내란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들을 공개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선원 간사는 대통령 경호처 관리하에 삼청동 안가에서 방첩사, 수방사, 특전사 사령관 외에도 다수의 군 장성들이 빈번히 모임을 가졌다고 밝혔다.박 간사는 “군 작전계획 문건은 부대 배치부터 언론 통제 계획까지 상세히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며, 작성 장소로 정보사 소속 판교사무실이 지목된다”며 즉각적인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강호필 지상작전사령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쳐 지난달 운영자를 검거했다.‘누누티비’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K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다. 특히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티비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
국회가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대통령이 위헌적 비상 계엄을 강행했다 국회에서 저지당한 지 열흘만이다. 탄핵에 찬성하는 절대 다수 국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그 안도감의 한켠에 지리잡은 의구심까지 해소하진 못했다. 불법적으로 군대를 동원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무효화 이후에도 열흘 가까이나 자리에 눌러앉아 국군통수권 등의 권한을 온전히 누리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 실제로 대통령은 조속히 직권에서 배제시켜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특히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내 있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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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들이 경쟁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수사망을 좁히는 가운데 결국 윤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죄의 '수괴'로 수사를 받을 공산이 커졌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형법은 내란죄를 저지른 사람을 우두머리,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금지 됐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질문에 "네, 했습니다"라고 답했다.언제 했느냐는 말에는 “5분, 10분쯤 전”이라고 오후 3시 35분께 답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오후 3시께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는데, 약 30분 만에 이를 수
한국세무사회가 홈택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처음으로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8월 한국세무사회가 삼쩜삼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고발한 데 대해 1년 4개월만에 삼쩜삼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7일 위법사실을 인정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그동안 세무사회가 삼쩜삼에 대해 사법 고소와 행정기관 고발 및 제보를 이어왔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언론현업단체는 4일 새벽 성명 발표에 이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유린하고, 수도 서울 상공에 진입한 무장 헬기의 소음에 국민들은 공포에 떨었다”면서 “모든 정치활동과 집회, 파업을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가 통제한다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살벌한 협박도 빠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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