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배 전남 광양시의원이 발의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광양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23일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광양시에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특히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자가 대상이다. 조례에는 지원 대상과 기준, 피해지원금 및 신청 절차 등이 담겼다. 피해지원
거제시가 올해 역점 사업으로 ‘2026~2030년 하청노동자 지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14일 밝혔다.시는 주민 발의 1호인 ‘거제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가 2023년 12월 시의회에서 통과되면서 울산시 동구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이에 따라 시는 5개
정희용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가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의 협의에 따라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
정희용 의원, 관련 내용 담은 가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 농가의 협의에 따라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보상금 지급 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정희용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살처분 또는 도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
금천구의회는 오는 2월 11일부터 10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이번 임시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채택하고,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12일부터 각 위원회별로 의원발의 조례안 22건을 포함한 조례 제‧개정 25건, 동의안 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한편, 의원 주요 발의 조례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건강‧위생용품 지원 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도시철도 인프라 구축 상황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지역의 도시철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예타 제도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2019년 기획재정부가 예타 제도를 개편하면서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평
여야가 오늘 오전에 '비상계엄 특검법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17일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외환죄 포함 여부 등 수사 범위와 수사 기간, 규모 등에서 여야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여부는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충남 청양군의회 제307회 임시회가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25년 첫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지역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농업기술센터-청양고등학교 산학협력 협약안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내용으로는 정혜선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김정재 국회의원이 5일 지역자원시설세에 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왕고래 프로젝트 성공할 경우, 포항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생활 환경 개선에 필요한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하자원이나 발전용수, 지하수 같은 특정 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지만, 해저 광물자원의 경우에는 과세대상과 과세표준, 세율 등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세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비트코인 준비금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샌드라 오브라이언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은 주 의회에 비트코인 준비금을 조성하고 주 정부 기관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SB57 법안을 제출했다.이 법안은 재무부가 비트코인에 한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최소 5년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주 정부 기관이 세금, 수수료, 벌금 등 각종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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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안동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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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설ㆍ강풍·한파 대비 비상 1단계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18시부터 대설·강풍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제주지방기상청은 이번주 주말까지 강약을 반복하며 강한 추위와 바람, 많은 눈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현재 제주도 전 지역에 강풍특보와 산간지역 대설주의보가 발효중이고 오늘밤과 내일 새벽사이 제주전지역에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제주도는 선제적 비상 1단계 근무에 돌입하며 대설·강풍 대비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해안지역에도 눈이 내려 쌓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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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대 제22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대외 경쟁력 강화"
김용대 제22대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김 신임 의료원장은 1987년에 영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남대의료원 교육수련실장과 기획조정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을 역임했다. 라오스공안부현대식병원건립사업단장으로서 영남대의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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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튜버홀딩스, 유튜브 수익 극대화 솔루션 ‘갓튜버’ 출시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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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인도네시아 디지털 치과기공 교육 프로그램 성료
대구보건대학교는 지난달 10~25일까지 협력대학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의 디지털 치과기공 센터에서 ‘디지털 치과기공 전문가 양성과정’과 ‘재직자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구보건대학교가 추진 중인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디지털 치과기공 기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도네시아 현지 치과 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와 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대구보건대학교 협력 산업체인 아름덴티스트리와 공동으로 운영했다. 교육은 자카르타 보건산업기술대학II 내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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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 선정
화순군은 6일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가’를 받아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평가는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초 시·군·구 등 6개 기관유형별로 구분해 이뤄졌고, 307개 기관 중 화순군은 전국 상위 10%에 해당하는 ‘가’ 등급을 받았다.평가 항목은 △민원행정전략 및 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민원 만족도 등 5개 분야 20개 지표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평가 분야별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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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펑크에 추경 전액 국채 조달 불가피…적자비율 다시 오른다
'세수펑크'로 재정 여력이 부족한 탓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적자 국채 발행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하면서 금리 상승이나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9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 제정 이후 추경이 총 16차례 편성됐다. 코로나19 대응이 필요했던 2020∼2022년에 8차례 집중 몰려있다.16회 추경 중 절반 이상인 9회는 국채 추가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정부는 기금 여유 재원,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을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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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시행
광양시가 단체 관광객, 수학여행단, MICE 등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세부 지원기준을 확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올해는 상·하반기를 구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순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개별여행 증가 추세를 반영해 최소인원 기준은 폐지했으며, 충족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MICE 단체의 경우 20인 이상이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여행 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단체 관광객은 당일, 1박, 2박 일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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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전월세 무료상담 서비스 확대 운영
무안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한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2곳을 지정해 전월세 무료 상담 서비스를 확대 운영한다.군은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실적, 업무보증 설정, 행정처분 여부 확인 등 직접 방문 조사를 통해 남악신도시에 위치한 행운공인중개사사무소, 선공인중개사사무소를 모범 중개사무소로 지정했다.지정된 중개사무소는 2028년 1월 31일까지 3년간 모범 중개업소 현판을 달고 전월세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특히, 군은 기존 군청이나 남악복합주민센터를 방문해야 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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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리동네RE100- 2024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 발간
경기도는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을 부제로 한 '2024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 공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