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주전
국민의힘 소속 인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공개 지지했다.국민의힘 인천 기초단체장 8명은 6일 지지선언문을 통해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이 개정안은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으로 명문화하고 지방정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강화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자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며 "양원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입법 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5일 "한국방송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활용한 사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야 KBS가 새로운 수익 확보를 통해 현재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기간 방송사로서의 공적 책무 수행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했다.최 의원은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방송법 개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개정안은 K컨텐츠, K웨이브 발신 중심이어야 할 KBS의 재정을 든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할 때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해 「토지보상법」 을
- 대왕고래 사업 등 명확한 규정 없어 논란-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정당한 보상체계 마련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4일 해저광물 개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권 및 양식업권자 등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 취득과 보상 규정을 다른 입법례와 같이 어업권, 양식업권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이들의 권리가 보장받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법은
정부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보증금을 월세 수입으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기존 연 3.5%에서 3.1%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분양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으로 연장된다.기획재정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3월 중순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다.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
충남도의회가 학교 석면 제거 공사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이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학교 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석면 모니터단의 구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의무화했다.주요 내용으로는 ▲학교석
국회는 20일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명 중 찬성 193명·반대 40명·기권 44명으로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 개혁이다. 이날 처리된 개정안에 따르면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높아진다. 내년부터 해마다 0.5%p씩 8년간 인상된다. 또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오른다.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국민의힘은 부부가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일방이 사망할 때 상속세를
대전시가 시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설계기준’을 새롭게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설계기준 개정안은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지하층 건축 기준’을 대폭 확대·보완한 것이다. 시는 대형 아웃렛 화재 이후 ‘지하층 건축 기준‘을 마련하고,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및 피난시설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이번에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설계기준‘은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 권고 △전기차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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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가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소득기준 등을 폐지키로 했다.시의회는 14일 ‘인천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조례 개정안은 제3조의 1항 ‘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8분위 이하 소득에 해당하는 대학생 및 졸업생’과 2항 ‘재단에서 정하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 및 졸업생’을 폐지하는 내용이다.조례를 개정하면 가구소득 및 다자녀 가구 여부와 관계 없이 ‘본인 또는 부모 중 1명 이상이 신청기준일 현재 1년 이상 인천시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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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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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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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급여이체 고객을 위한 특화상품 '우월한 월급 통장'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통장은 우리은행 全영업점 및 우리WON뱅킹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다.우월한 월급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면 입출식 통장임에도 최대 3.1%의 금리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본금리 0.1%에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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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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