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속도위반 가장 많은 곳으로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로 알려졌다. 이 곳은 지난 5년간 무려 20만 7천건이 단속됐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5년간 ‘서울 관악구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만 20만 7,388건, 일 평균 113.6건의 과속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반대 차선인 ‘강남순환로 관악IC’에서도 8만 3,535건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우울증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1인당 연평균 714명을 소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은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전국 286곳 공사중단 건축물 중 59%가 15년 이상 방치하는 등 국토부의 장기 공사중단 방치 건축물에 대한 미온적 대응에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86곳의 건축물이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이 중 59%가 15년 이상 장기 방치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공사중단 건축물의 66%가 공정률 50% 이하로, 대다수 건축물은 사실상

100병상을 넘게 갖춘 종합병원 이상의 큰 병원을 찾는 경증환자 수가 최근 수년 사이 꾸준히 줄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종합병원 이상급 병원을 이용한 감기, 장염 등 경증질환 환자는 지난해 84만2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3.4%가량 늘었다.서울에서 이들 대형병원을 이용한 경증환자 수는 2019년 161만6000여명에서 매년 꾸준히 줄었으나, 지난해 반등한 것이다.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

인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천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교육비 예산은 2,353만원으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전국 평균 특수교육비인 3,229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교육비가 가장 많은 강원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적었다.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가운데 특수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천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채 전남(2

22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첫 환경분야 국정감사가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열린다.환노위 소속 위원은 안호영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간사 및 의원 등 16명으로 구성돼 있다.여당 간사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맡고 있다.환경부 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포문을 연다.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이병화 환경부 차관, 각 실국장 등이 참석해 각종 환경현안 질의에 답변자로 나선다.이어 11일 오전 1

경남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운전자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146만 4393건, 2020년 159만 7343건, 2021년 341만 3290건, 2022년 501만 3133건, 2023년 526만 4042건으로 5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

2026년 1월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직매립 금지가 예고된 가운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소각장 부지도 선정하지 못하는 등 정책 시행시기를 맞추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환경부와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가 쓰레기 직매립금지 시점에 맞춰 쓰레기 소각량 증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는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환경부 지

최근 5년 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 사고로 사망자가 400명에 육박하고 부상자를 포함한 사상율도 80%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역별로는 경북이 농기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촌 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농기계 사고는 5907건이 발생했다. 사망자 398명을 포함해 다친 사람은 4593명으로 사상률이 78%에 달한다.농기계 사고는 2018년 1057건, 2019년 1121건 , 2020

충북도내 각급 학교 10곳 중 2곳에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의 보건교사 배치기준 충족률은 54.1%에 불과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충북의 경우 지난 4월 기준 전체 482개 학교 중 400곳에만 기간제를 포함한 보건교사를 두고 있었다.특히 보건교사를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는 36학급 이상 학교는 37곳 중 20곳만 기준을 충족해 전국에서 배치율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