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남도의회 김재웅 의원이 대표발의한 “함양 지리산 칠선계곡의 안전한 개방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제41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함양군 지리산 칠선계곡은 1998년 지리산일대 집중호우로 계곡이 크게 훼손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1999년 자연휴식년제를 시행하며 탐방객들의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2008년에는 국립공원공단의 허가와 동행 가이드 없이 계곡의 탐방이 제한되는 이른바 “탐방예약 가이드제”를 실시하고, 가장 비경으로 일컬어지는 비선담부터 지리산 천왕봉까지의 등산로

진주시의회 박미경 의원이 경남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을 발의, 본회의를 통과해 주목받고 있다.박 의원이 제출한 ‘진주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제2의 안인득·편의점 폭행 사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이 조례안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동시에 명시하고, 정신건강 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 방안까지 한데 모았다.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도내에서는 처음이다.박 의원은 “일부 정신질환자의 위협은 예방 위주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 조기 발견과 건강 회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이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마련됐다.조례안에는 도지시가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또한 정부에서 정하고 있는 희귀질환 극복의 날을

양평군의회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선호 의장의 개회선언 이후 최영보 의원이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10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총 19개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이번

양평군의회는 9월 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03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번 제2차 본회의에서는 황선호 의장의 개회선언 이후 최영보 의원이 “누구나 살기 좋은 양평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책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의안 발의 조례안 10건과 양평군수 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 등 총 19개의 안건이 의결되었다.이번 제303회 임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해당 산업 분야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 규제법안이 발의됐다.천준호 의원은 지난 2일 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요구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 금지 및 플랫폼 서비스 공시·임시 중지명령·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천 의원이 발의한 주요내용으로는 이 법의 목적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공정

황강 광역취수장 반대 군민대책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 발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은 9월 10일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18명이 발의하였으며, 국회 입법 예고를 거쳐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군민대책위원회는 이 법안이 피해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안의 영구 폐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의원 등이 10월 2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이 의원 등은 법안 취지에 대해 “최근 대형 은행 직원의 수백 억원대의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나 금융당국 감독 등의 부실 문제와 관련해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년 동안 은행 등의 대형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2일에도 우리은행에서 55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

그동안 상법 전문가들로부터 우리 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오랫동안 지적받았던 주주 보호 미흡 문제가 해결될 예정이다.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은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사에게 주주 이익 뿐만 아니라 환경과 사회를 고려해 건전한 기업경영을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지난달 24일 시행된 민주당 정책위원회 토론회에서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해 당론 추진 법안으로 발표된 바 있다.현행법에 따르면 이사가 회사에 대해서만 충실의무를

혼다의 벤처기업 아시라세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착용형 진동 내비게이션 시스템 '아시라세'의 양산 모델을 1일부터 판매한다고 지난달 30일 발표했다.1일 IT미디어에 따르면 해당 장치는 신발에 장착해 발의 좌우와 발등, 발뒤꿈치에서 진동하는 구조로, 스마트폰의 지도 정보와 연동해 변화하는 진동 부위와 진동 템포 등으로 길을 안내한다. 스마트폰에 목적지를 음성으로 입력하면 방향을 바꿀 곳이 가까워지면 진동이 빨라지고, 방향을 잘못 잡으면 올바른 방향의 부위가 진동하는 등 발밑의 정보로 목적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