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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실제 토지의 현황을 확인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이 경주시 감포읍을 비롯한 3군데가 선정돼 본격 추진된다. 25일 경주시에 따르면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선정된 감포 오류1, 안강 안강3, 구황지구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지난 13일, 17일, 20일 3차례에 걸쳐 개최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정비하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해 국토 관리 효율성을 높이며 국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은 203
서희건설이 경기도 파주에 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를 공급 중이다.GTX운정역 서희스타힐스는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일원에 1499가구 규모의 대단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된다.서울·수도권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 59㎡~84㎡, 지하 3층~지상 25층으로 지어질 계획이다.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방식인 만큼 토지확보율이 사업 성패가 좌우된다는 평가가 우세하다.사업지 토지 확보에 오랜 시간이 걸릴수록 매입비 상승 등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분담금이
여수시의회는 지난 19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해양도시건설위원회 구민호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위원장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 정금호 전남대학교 교수, 이상도 제일측량설계공사 대표를 비롯한 건축사, 토목설계사 등 전문가와 시민 약 50여 명이 참석해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필요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이번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개정 주요 골자는 토지 경사도를 기존 22도에서 25도로, 표고도를 기존 100m에서 150
매립과정에 폐기물과 썩은 흙을 이용해 매립하여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과 이웃 토지주들이 경작지 오염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 문제다.이곳 현장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G 산업 게발이 10만 루베 예상으로 해남군으로부터 인·허가를 획득 후 골재 채취를 해왔던 현장이다.본 기자가 현장 방문했을 때도 검은 흙이 산같이 쌓여있었고, 매립토 중간중간에 폐기물도 눈에 보였다.해남군청 담당 공무원도 기자의 전화 취재 후 현장에 다녀와서 놀랐다는 반응이어서 해남군청 담당자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했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한양립스스카이세종’이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며 그 안정성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 실거래 신고까지 마친 이 프로젝트는 이제 12월 중 인허가 절차를 밟고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예정이다.‘한양립스스카이세종’은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일대에 총 4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48실의 오피스텔을 포함한 대형 주거단지로 개발된다. 이 단지는 지하 7층, 지상 49층의 초고층 구조로 설계되어 조치원읍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될 전망이다. 또한 다양한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세워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읍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000만원 상당에 매입했다. 이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000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000만원 가량의 차익을 챙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인 장부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고향 친구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32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 한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1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는 2013년부터 2014년 초까지 울산 울주군과 경주 안강면 일대 토지 23필지를 총 27억6천만원 상당에 매입한 후 필지를 나눠 총 100억4천만원 상당에 판매해 72억8천만원가량 차익을 챙겼다.A씨는 이 과정에서 매매 내역을 법
국토교통부의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를 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수는 9만5058호로 우리나라 전체 주택 1955만호의 0.49% 수준이다. 이는 외국인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외국인 소유 주택으로 간주한 수치다.우리나라 인구 5177만명 가운데 장기 체류 외국인은 197만명으로 전체의 3.82%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다고 볼 순 없다. 우리나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2022년 12월 8만1626명에서 2023년 6월 8만5358명, 2023년 12월 8
대구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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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군·경호처 200여 명 겹겹이 벽 쌓고 막아… 몸싸움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 관저 200m 앞까지 접근했지만 군인과 대통령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벽'을 세워 집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집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몸싸움도 있었다고 했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저 200m 이내까지는 접근했다"면서 "버스나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막은 상태였고 경호처와 군인들 200여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쌓고 있어 도저히 진입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관저까지는 접근할 수 있게 협의가 진행됐고 관저 앞까지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외롭게 늙어가는 경북…농촌 지역 인구 노령화 심각
지난해 주민등록 출생인구가 9년 만에 반등했지만, 경북을 비롯한 농촌 지역의 인구 노령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따라서 경북은 초고령사회 진입이라는 현실과 마주하며, 인구 구조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고령화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경북뿐 아니
카르다노 에이다, 하루 만에 12% 상승...1달러 돌파
레이어1 카르다노 네이티브 토큰인 에이다 가격이 하루 만에 12% 급등, 암호화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다고 코인데스크가 3일 보도했다. 에이다 가격은 3주 만에 최고치인 1달러를 넘어섰다.에이다 가격 급등과 관련해 직접적인 촉매는 없었지만, 향후 몇개 월간 카르다노에 있을 몇 가지 근본적인 진전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여기에는 비트코인 중심 탈중앙 금융 생태계와 카르다노 확장성, 네트워크 성능, 다른 네트워크들과 상호운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고 코인데스크는 전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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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가스수출 루트 막힌 러시아 "중국·중앙아시아 공급 확대 조준"
러시아의 천연가스 수출이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 경로의 차단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와 중국으로의 공급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8일 "전문가들이 중앙아시아와의 가스 공급량을 연간 최대 150억㎥까지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발표했다.알렉세이 그리바치 러시아 국가에너지안보기금 부대표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거치는 중앙아시아-중앙 가스관 처리용량을 역류 기술로 늘리고 있다”며 "연 100억∼120억㎥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다.또한 내년 중국으로의 가스 공급이 설계 용량
강원자치도, 겨울철 대설 대비 건축물·도로 제설 특별 안전점검
강원특별자치도는 겨울철 대설에 대비해 적설 취약 건축물 및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8일,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도내 2024년 12월 2일부터 12월 19일까지 대설 5대 분야에서 총 816건을 긴급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형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 건축물 2곳과 도내 도로 제설을 총괄하는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및 원주시 제설 창고 등 점검했다.도는 겨울철 대설 대책 기간 동안 5대 분야를 중심으로, 2024년부터 시군과
"글로벌 청소년 스포츠축제 ‘2025 드림프로그램’의 막이 올랐다"
동계스포츠에 대한 세계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2025 드림프로그램’의 개막식이 지난 6일, 평창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드림프로그램은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2018평창기념재단이 주관하는 스포츠축제로 28개국에서 122명이 참가했다.참가자들은 국가별로 고유의상을 입고 개막식 무대에 올라 국기를 흔들며 설원과 빙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참가자들은 이날부터 14일 동안 평창과 강릉에서 동계스포츠와 한국문화를 체험한다.체험종목은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 △쇼트트랙 △피겨 스케이팅 등으로 특화훈
바이든 "대선 중도사퇴 안했으면 내가 이겼을 것"
지난해 7월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났던 조 바이든 미국 현 대통령이 만약 대선에 출마했다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8일 USA투데이와 나눈 인터뷰에서 "여론조사를 종합해보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말하는 게 주제넘을 수도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보여준다”고 덧붙였다.올해 82세인 바이든은 고령 논란에 대한 부담을 이유로 중도 사퇴를 결행했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출마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패했다.바이든
중국 대형 쇼핑몰 '오징어 게임' 불법 굿즈 판매되고 있어 논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많은 누리꾼이 제보를 해 줘서 알게 됐고, 중국의 다양한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해 본 결과 불법 굿즈가 판매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서 교수는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큰 논란이 됐던 타오바오, 징둥 등에서는 관련 상품이 검색되지 않았고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는 판매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특히 그는 "원산지 역시 대부분이 중국이고, 무엇보다 '오징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