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연예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더블록이 블룸버그통신을 인용해 4일 보도했다.블룸버그에 따르면 해거티 의원은 "법안이 안전하고 성장 지향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혁신을 촉진하고, 미국을 암호화폐 세계 중심지로 만들려는 대통령 목표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법안은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미국 달러, 재무부 채권 및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 지폐로 뒷받침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은 매
동물병원을 개설한 사람이 동물의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은 4일,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의 진료 또는 응급의료조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은 동물진료업을 수행하는 수의사에게만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비영리법인 등으로 확대되어 있다. 이에 따라 수의사가 아닌 동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이 16년째 동결된 가운데, 이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4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금액 기준을 연 3,700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의 범위로 상향 조정하는 ‘공익직불금 농외소득 기준 개선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 농외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5년마다 현실을 반영해 재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이 지난 1월 24일 ‘선박평형수관리법’과 ‘결혼중개업법’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은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해사기구는 2024년 3월 22일 ‘선박평형수관리 전자기록부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한 BWM 협약 개정안)을 채택하고,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김승수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 후 단 6개월 만에 45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 중 1위를 기록했다. 본회의 통과 법안도 전국 국회의원 중 공동 6위에 오르며 활발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김 의원은 개원 후 첫 법안으로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보훈수당을 현실화하는 3법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며 관련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다자녀 가구
이해민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업체 피해를 방지하고, 발주자와 수급인의 권익을 동시에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현행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서는 공공공사의 경우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2019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대가지급 보증 의무가 도입됐고, 2021년에는
양양군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5회 양양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한다.올해 첫 회기인 이번 임시회는 오는 2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같은 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6건과 양양군수로부터 제출된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곧이어 진행되는 각 부서별 군정주요업무보고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되며, 24일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최종 심의·의결한 후 폐회한다.이종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비롯한 스마트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찰스 슈워트너 상원의원이 미국 텍사스주에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마련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1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날 슈워트너 의원은 상원 법안을 발표하면서 "텍사스가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어 법으로 제정된다면 텍사스는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금을 설립한 최초의 주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텍사스주는 디지털 경제의 최전선에 서게 되어 성장을 촉진하고 위대한 우리 주의 경제적 자유를 확보할 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14일,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기준 중위소득 수준으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고액의 보수가 지급되는 현행 체계를 바로잡고, 국민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현행법에는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 지급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직무를 정지당한 공무원들도 보수 전액을 받는 상황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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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인용 거부한다면 헌법·법률 위반"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
김동연 경기도지사, 3일 실장급 인사 임명장 수여
"어려운 경제와 힘든 민생에 대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민선 8기 후반기 인사를 통해 임명된 실장급 인사 4명에게 이같이 당부했다.김동연 지사는 이날 허승범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와 손임성 도시주택실장, 이계삼 균형발전기획실장, 정두석 경제실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나라가 많이 어렵다. 지금은 정상적이지 않고 잘못된 것을 제대로 잡아가는 시기"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가 중심을 분명히 잡고 어떻게 하면 좋은 기여를 할 수 있을지 특별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김용대 제22대 영남대의료원장 취임…"대외 경쟁력 강화"
김용대 제22대 영남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3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김 신임 의료원장은 1987년에 영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영남대의료원 교육수련실장과 기획조정처장, 국제보건의료협력처장을 역임했다. 라오스공안부현대식병원건립사업단장으로서 영남대의료원의
안동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
안동시는 다양한 이유로 인해 마음의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대상자의 힘들고 지친 마음을 돌보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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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기후변화 대응 및 204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5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시는 올해 사업비 163억을 투입해 전기자동차 1,518대에 대한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보급 공고에서는 808대를 우선 지원한다.보조금은 차종별 차등 지원으로 전기승용차는 최대 1,19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13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연속하여 순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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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기후위기 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동네RE100'을 부제로 한 '2024 경기도 도민참여 공론화' 백서를 발간, 공개했다. 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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