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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부산본부세관은 1일 구진모 주무관을 2025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구진모 주무관은 냉동고추 등을 밀수입하려한 혐의로 조사 의뢰된 사건에 대해 CCTV 등 방대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 3개월간 끈질기게 분석·여죄를 적발해 냉동고추 440톤을 밀수입한 일당을 검거했다.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한아름 주무관은 ‘수출신고서 작성 요령’ 영상과 매뉴얼을 제작하고 관세청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 직접 수출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전·현직 국세공무원이 참여하는 2025년 새해인사회가 덕담과 평안을 기원하는 안부인사 속에서 1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12층 루나미엘레 컨벤션홀에서 개최됐다.국세동우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에는 전형수 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국세동우회장을 역임한 서영택·이건춘 전 국세청장과 나오연·구종태·김정부·황학수·백재현 전 의원과 임광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과 이용섭·손영래·한상률·김덕중·김대지 전 국세청장 및 김희철·조현관·이승재·오호선·이병대·윤상수·남동국·정철우 전 지방국세청장 등 다수의 전직 국세공무원이
오너가 있는 대기업집단 총수 4명 중 1명은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등기임원을 맡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중 동일인이 자연인인 집단의 총수 등기임원 등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024년 기준 총수 78명 중 20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다.전년인 2023년에 조사 대상 총수 74명 중 35.1%인 26명이 등기임원을 맡지 않았던 것보다는 비율이 다소 하락했다.지난해 총수가 등기임원이 아닌 대기업은 ▲ 삼성 ▲ 한화 ▲ HD현대 ▲
올해 제철업계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1년을 넘기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취임 후 내실 다지기에 주력하면서 우려와 기대를 모았던 서 사장은 올해 보다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현대제철의 지난해 성적표와 올 난관 극복 추진을 위한 변화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현대제철은 지난해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 조지아 SSC, 인도 푸네 SSC 등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전략에 맞춰 신규 투자를 통한 현지 판매 기반을 확보했고, 고급강 개발을 통한 모빌리티 소재 분야 글로벌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34점 14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친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수원 KT 소닉붐을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1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4라운드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76대74로 승리를 거뒀다.가스공사는 이날 승리로 17승 13패를 기록해 창원 LG와 공동 3위에 자리잡았다. 이날 경기에서 가스공사는 1쿼터 니콜슨이 10점 5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KT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하지만 니콜슨을 제외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제43대 의협 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 사태를 앞장서 이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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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충북 청주시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흥덕구 송절동 청주테크노폴리스 내 북청주역 잔여부지 매입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장기적으로 부지 매입이 필요하지만 막대한 매입비가 부담이 되고 있어서다.15일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철도공단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구간 내 북청주역을 신설하기 위해 실시설계 중이다.천안~오송~북청주~청주공항을 전철로 연결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사업은 2027년 착공, 2029년 완공이 목표다.북청주역은 전체 1만9000㎡ 로 계획됐고 이 중 철도공단이 7267㎡를 매입해 역사 및 환승시설로 사용할 예정이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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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대구시 iM뱅크 중구청 지점에서 열린 ‘설맞이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구매한 온누리상품권을 들어 보이고 있다
디지털 자산 서비스 및 커스터디 업체인 코마이누는 규제 당국 승인을 조건으로 비트코인 인프라 회사인 블록스트림 벤처 투자 부문으로부터 7500만달러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고 더블록이 16일 보도했다.코마이누는 이번 투자 유치와 관련해 적절한 헤징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코마이누는 이번에 확보한 자금을 글로벌 시장 확대에 투입한다. 코마이누는 지난해 10월 싱가포르 시장에서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인 프로핀을 인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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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5일 신천지 청주교회에서 유월절 기념예배 및 제41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한 해의 사역 성과를 돌아보고, 국내외 복음 전파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유월절 기념예배 및 정기총회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연례 주요 행사로, 12지파장, 교회 담임, 24중진, 자문·장년·부녀·청년회장 등 주요 사역자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지난해 성과를 정리한 특별 영상 시청으로 시작해 이만희 총회장의 설교와 전도 성과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지난해 신천지예수교회는 전국적인 활동을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일 차 조사에 전면 불응하면서 체포 후에도 국민 분노를 더욱 증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불법적 비상계엄으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거부하면서 청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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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이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24시간 운영하는 ‘한파 응급대피소’에 이용자가 한 명도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1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설치된 한파 응급 대피소 13곳의 이용자
창원시의회 박강우 의원은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 구간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향상을 위해 ‘색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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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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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1차 채용 공고
충북개발공사가 2025년 1차 신규 채용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채용인원은 총 9명으로 정규직 7명, 기간제근로자 2명이다. 모집분야는 △사무직, △기술직, △전문계약직이다.채용전형은 공정채용을 위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며, 서류전형, 인적성, 면접전형을 거쳐 선발된 인원은 2월중 임용된다.지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후 5시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개발공사 홈페이지 채용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엄경철 선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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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2025년 청년예산 234억 투입, 역대 최대!
영천시가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대폭 확대된 청년사업으로 일자리·주거·청년문화·네트워크 활성화 분야 등 9개분야 100개 사업추진으로 234억원을 투입해 청년 지원에 두 팔 걷고 나섰다.영천시는 민선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분야 ▲주거지원 ▲생활안정지원 ▲결혼·임신·출산 지원분야 등 청년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관심사업올해는 깊이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영천시 청년근로자 월세지원사업, 미취업청년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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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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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주교육지원청 신규공무원을 위한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식 실시
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1자 신규 임용 공무원의 직무 능력 함양 및 지원을 위한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및 후견인제 결연’을 실시한다.8일 진행하는 이번 연수는 정보의 체계적인 공유로 신규공무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높이고 직무능력의 조기 배양으로 자신감 있는 조직 생활을 돕고자 마련했다.주요 내용은 △신규공무원 역량 강화 연수 △전문가의 역할 이해 △신규공무원과의 상호 모임 활성화 △맞춤형 활동 계획 공유 등이다.경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현재 27명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후견인(멘티-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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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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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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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마약 등 약물운전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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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단속과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마약 등 약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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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 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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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차별화된 교육정책으로 ‘자녀 교육으로 찾아오는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16일 구미시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구미 재도약을 위한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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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은 없다" 가스공사, '버저비터' 니콜슨 활약 힘입어 연패 탈출
대구 한국가스공사 페가수스가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마지막 경기에서 34점 14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친 앤드류 니콜슨의 활약에 힘입어 수원 KT 소닉붐을 꺾고 2연패 탈출에 성공했다.가스공사는 16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4-2025 KBL 프로농구 4라운드 수원 KT 소닉붐과의 맞대결에서 76대74로 승리를 거뒀다.가스공사는 이날 승리로 17승 13패를 기록해 창원 LG와 공동 3위에 자리잡았다. 이날 경기에서 가스공사는 1쿼터 니콜슨이 10점 5리바운드로 맹활약을 펼치면서 KT와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하지만 니콜슨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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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노동청장, 설명절 전 '집단 임금체불' 현장 직접 청산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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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새로 부임한 고용노동부 김상용 강원지청장은 16일 집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강원 춘천시 소재 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 관계자를 만나 임금체불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명절 전 적극적으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지도했다.김상용 지청장은 명절 대비 임금체불 청산을 담당하는 체불청산 기동반과 함께 사업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규모를 파악하고, 사업장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청산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해당 사업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확실성으로 재정난을 겪어 작년 11월부터 전체 직원 약 30여 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