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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성욱과 2년 재계약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성욱은 NC와 2년 기간에 계약금 5000만원, 총연봉 2억원, 옵션 5천만원을 합쳐 최대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2012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2번으로 NC에 뽑힌 김성욱은 NC 소속으로 962경기에 나와 타율 0.238, 홈런 78개, 타점 293개를 기록했다.김성욱은 구단 최다 출장 기록 4위, 홈런은 구단 최다 8위에 올라 있다.임선남 NC 단장은 “김성욱의 합류로 장타력과 기동성을 갖춘 라인업
포항시가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유도 동메달을 차지한 이준환 선수와 조정 현 국가대표 김유진 선수를 영입해 팀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포항시와 포항시체육회는 16일 티파니웨딩에서 ‘2025년 포항시 직장운동경기부 입단식’을 개최했다.올해 새롭게 합류한 선수단은 포항시청 소속 13명과 포항시체육회 소속 21명, 총 34명으로 구성됐다.이번 영입은 유도, 조정, 육상, 레슬링, 태권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 이뤄졌다. 선수 개개인이 각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을 갖춘 만큼 포항시 체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외에도 전국대회
지난해 대체불가능토큰 시장이 2020년 이후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블록체인 매체 더블록은 댑레이터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NFT 거래량이 2023년 168억달러에서 137억달러로 19%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NFT 매출이 18% 감소해 거래량과 매출 수치 측면에서 모두 2020년 이후 최악의 실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NFT 판매 건수도 2023년 6060만건에서 2024년 4980만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이더리움
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산타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가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해 이지석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관련조례와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광명시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는 것인데 총 예산은 295억원에 달한다. 앞서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난 9일 신년 언론브리핑에서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이 시급해 시의회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화답한 셈이다. 반면 국민의힘이 다수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중위소득 50%
제주특별자치도가 인재 양성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국마사회 장학관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6일 정기환 한국마사회장과 용산장학관의 공익적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마사회는 이날 협약에서 용산장학관 저층부를 제주도의 사무공간으로 임대해주고, 향후 건물 매각 시 제주도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하는 데 약속했다.2013년 화상경마장으로 건립된 이 건물은 2017년 폐쇄된 이후 농업인 자녀 대학생을 위한 장학관으로 운영 중이다.마사회 용산장학관은 지상 18층·지하 7층 규모로 건축연면적은 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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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강릉시, 경포호수 환경개선사업 행정절차 완료 후,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시민모임은 지난 9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를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즉각적인 사업 중단을 요구하며 김홍규 강릉시장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강릉시는 1996년 경포호 준설 이후 약 28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수질과 생태계가 많이 교란된 경포호에 민선8기 핵심현안사업 중 하나인 ‘강릉 경포대와 경포호 내외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사업’을 기획, 추진하고 있다.‘강릉 경포대와 경포호’는 명승 제108호임과 동시에 한반도 동해안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인 석호이지만 완전히 바닷물로 변했고, 수질의
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대구시, 선진대국시대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개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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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시론]공존(共存)
공존의 사전적 의미는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이 함께 존재함, 서로 도와서 함께 존재함’이라 한다. 따라서 공존은 서로 다른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공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며 단일한 기준이나 가치가 아닌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의존성을 필요로 하며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과 대화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계성이
[송철호의 反求諸己(100)]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른다
수산성념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불법의 대의에 관해서 물었다. 선사는 ‘여수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대답했다.’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의는 글이나 말의 대략적인 뜻이다. 수산성념 선사는 중국 선불교의 대표적 스님인 육조 혜능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선사로서 중국 오대십국 시대 때 초나라 땅인 여주에서 널리 불법을 선양했다.여수는 하남성을 흘러 회수로 들어가는 강이다. ‘여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여수 같은 강은 수만 번을 꺾이더라도 끝내는 동쪽 바다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 번의 어려움
3개 분야 학부모 나눔지기, 울산교육청 22일까지 모집
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교육 재능기부를 돕고자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은 학부모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시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에 참여할 학부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놀이교육, 독서지도, 창의보드게임 3개 분야로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
[교실 창가에서] 돌봄전쟁에서 엄마들이 흘리는 눈물
나는 충북 영동군에 근무하는 장학사다. 영동군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인구감소 지역이다. 영동은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감소 폭이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는 16일 울산 북구청장실에서 북구 지역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박천동 구청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