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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군포시 청년공간 플라잉 창업공간에 지난 1월 2일부터 10개의 유망 청년 기업이 입주하며 본격적인 운영이 시작됐다.청년공간 플라잉 4층에 위치한 창업공간은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험해 볼 수 있도록 총 11개실의 독립형 작업실과 휴게실, 공유주방 등 다양한 공용 시설로 구성돼 있다.이번에 입주한 기업들은 AI, 공예, 디자인, 문화기획,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스타트업으로 각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
용인문화재단은 ‘2024년 경기도 문화자원 총서’에 용인시가 경기도 최상위권 문화공간을 보유한 도시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문화총서’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문화공간, 문화유산, 문화행사 및 축제 보유 현황을 조사하여 발간한 자료이다. 이번에 발간된 총서에서 용인은 2024년 기준 공연장 11개, 도서관 19개, 박물관 14개, 미술관 7개 등으로 총 55개의 문화공간을 보유하여 수원시에 이어 경기 남부와 북부를 통틀어 경기도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문화공간을 보유한 지차체가 되었다.이 밖에 경기 북부의
2025 화천산천어축제장에서 ‘1월의 크리스마스’가 시작된다. 핀란드 로바니에미시 산타마을의 ‘진짜’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가 오는 18일, 2025 얼음나라 화천산천어축제장에 도착한다.산타클로스와 요정 엘프는 지난해 축제에서는 사흘 동안 화천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폐막일인 2월2일까지, 장장 16일 동안 체류하며 어린이 관광객들과 1년 만에 재회한다.지난 15일 핀란드에서 출발한 산타클로스는 18일 오전 10시 축제장 내 산타우체국에 도착해 포토타임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일정을 소화한다.산타클로스와 엘프는 체류 기간에 축제장 내
공수처와 경찰이 수천명의 경찰을 동원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가운데 여야의 공방은 더욱 가열되며 격화하고 있다.공조본은 지난 15일 검사 및 경찰 수사관 1000여 명과 경찰기동대 54개 중대 3000여 명을 동원해 꼭두새벽부터 대규모 체포 작전을 펼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대통령 체포 작전은 TV 생중계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지켜봤다.국민의힘은 공수처와 경찰을 민주당의 '부역자'라 부르며 "스스로 법치 붕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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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포항신항서 3000t급 상선 침수…"인명·환경오염 피해는 없어"
10일 오전 3시께 포항시 남구 포항신항에 정박 중인 3000t급 상선에서 침수가 발생해 포항해경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14시간 넘게 배수펌프로 물을 빼냈다.해경과 상선 측은 배수 작업이 끝나면 침수 부위를 보수할 예정이다.포항해경 관계자는 “출항 준비를 하던 중 침수가 있었고 현재까
인천·강화지역 한파주의보 해제
기상청은 인천·강화지역에 내렸던 한파주의보를 11일 오전 1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이틀 이상 -12도를 밑돌거나 급격히 기온이 떨어져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곽안나 기자 [email protected]
[고영관 특별기고] 제주항공 참사를 보고
제1차 산업혁명이후 인간이 기계적 동력을 이용한 다양한 종류의 이동수단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 특히 항공기만큼 기술집약적인 발명품은 없기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항공기는 가장 위험해 보이는 반면, 운행회수에 비해 항공기만큼 사고율이 적은 이동체는 없어, 상대적으로 가장 ..
정근식 교육감, '학교급식 발전 유공자 및 우수기관 표창'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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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의 反求諸己(100)]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른다
수산성념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불법의 대의에 관해서 물었다. 선사는 ‘여수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대답했다.’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의는 글이나 말의 대략적인 뜻이다. 수산성념 선사는 중국 선불교의 대표적 스님인 육조 혜능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선사로서 중국 오대십국 시대 때 초나라 땅인 여주에서 널리 불법을 선양했다.여수는 하남성을 흘러 회수로 들어가는 강이다. ‘여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여수 같은 강은 수만 번을 꺾이더라도 끝내는 동쪽 바다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 번의 어려움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진행 점검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16일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울산시 도시균형개발과, 농축산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지역개발팀, 울산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통합농수산물 보상대책위원회, 율현마을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참여해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 건립하고 ‘울산형 농촌 융·복합산업 혁신거점’을 형성하려는 울산시 계획의 일환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의 90% 이상이 그린
탄핵정국 한달, 여야 지지율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4 탄핵 한 달을 맞아 여야의 여론이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 전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하며 양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 이웃돕기 성금 전달
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는 16일 울산 북구청장실에서 북구 지역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박천동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권순용 시의회 예결위원장, 시도의회의장협 특위 참여
울산시의회 권순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6일 세종 파이낸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위촉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됐다.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체계적·효과적 운용 방안 마련을 위해 운영된다. 전상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