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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컨센서스에 부합했다는 소식에 8일 만에 10만달러를 탈환했다.16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이날 오후 5시 46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76%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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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와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은 어제 협회 2층 교육장에서 ‘乙巳年 공간정보산업 으샤으샤’라는 주제로 2025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김석종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회장, 박경열 한국공간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김백수 한국해양조사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김석종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을사년, ‘청사의 해’가 허물을 벗고, 푸른빛을 발하는 것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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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 외식기업 SFG는 오는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중흥S클래스센터 센터뷰에 위치한 SFG푸드빌리지세종에 ‘청담본갈비’를 그랜드 오픈한다고 밝혔다. 청담본갈비 세종은 광명에 이은 두 번째 업장으로 좌석 232개, 테이블 47개, 룸 15개를 갖췄다. 세종정부청사를 비롯한 지역 내 입주 기업의 직장 회식, 환갑·칠순잔치 같은 가족행사, 동호회 등 각종 단체 모임을 위한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설계했다. 시그니처 메뉴로는 우대생갈비와 우대양념갈비를 선보인다. 우대갈비는 갈빗대 모양을 살려 길게 커팅한 것으로 큼지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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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금융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청년들의 금융 교육 및 금전적 지원을 위해 기업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블록체인 및 핀테크 기업 두나무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육성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 ESG 경영 키워드 중 하나로 ‘청년’을 설정하고 다양한 ESG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가상자산과 블록체인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건강한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들과 직접 손잡고 나섰다.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가 매년 진행하고 있는 대학생 서포터즈 ‘업투’가 대표적이다. 업투는
합천황토한우회 야로작목반은 지난 15일 한우작목반 사무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이번 총회에서는 2024년 활동실적 및 결산을 보고하고, 신임 임원진 선출이 진행됐다. 조두제 회장이 신임 회장으로, 정인구 회원이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작목반은 43농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우 고급육 생산부터 유통까지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조두제 신임 회장은 기념사에서 “2025년 새해에 회장직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며 “합천군과 축협의 소통을 통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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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주민자치위원장 이ㆍ취임식이 16일 오후3시 동사무소 3층 대강당에서 송종률 처인구청장, 역대 중앙동장을 역임했던 이영민 수지구청장, 용인시의회 남홍숙 ㆍ 이진규 의원 등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 졌다.​이날 김윤기 위원장이 이임하고 신임 최철묵 위원장이 취임했다.​김윤기 이임위원장에게는 이상일 시장의 공로패와 중앙동직원들의 감사패, 주민자치위원일동이 증정하는 감사패와 꽃다발이 전달되어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전했다.​식전 행사로 임창범 위원의 '가버린 당신' 이라는 섹소
양천구는 지역 주민의 학습 욕구를 반영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2025년 평생학습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모는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 ▲우수학습 동아리 지원사업 ▲느린학습자 지원사업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생학습 진흥, 소외계층 지원, 지역 특화의 3가지 유형에 대해 모집한다. 선정된 프로그램은 최대 100만 원을 지원받으며, 지역 네트워크 거점기관으로 선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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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학평화상위원회는 15일 제6회 선학평화상 수상자로 패트릭 아우아, 휴 에반스, 완지라 마타이를 공동 선정하고, 설립자특별상 수상자로 사나나 구스마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13시간전
‘언어가 격을 상실한 시대는 ‘죽은 시인의 사회‘다. 한줄 시에는 세상허기를 달랠 넉넉함이 있다. 시는 곧 위로고, 영혼의 비타민인 까닭이다.’ - 인천in이 유사랑 화백의 ’유사랑의 詩밥식당‘을 연재합니다. 시대의 시인을 소환하여 유사랑 화백의 커리커처와 시인의 싯구, 유사랑의 짧은 멘트를 묶어 업로드 합니다.
13시간전
농협사료 신임 사장에 정종대씨가, 농협목우촌 신임 사장에는 박철진씨가 선임됐다.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는 지난 10일 오전 계열사 주주총회를 각각 열고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농협사료 주주총회에선 정종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농협목우촌 주주총회에선 박철진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각각 선임했다. 농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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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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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니는 잘했나"··· 나훈아, 은퇴 콘서트서 분열된 정치권 비판
가수 나훈아가 자신의 은퇴 콘섵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놓고 분열한 정치권에 일침을 가했다. 11일 가요계와 콘서트 후기 등에 따르면 나훈아는 지난 1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전국 투어 ‘2024 고마웠습니다-라스트 콘서트’에서 정치인들을 겨냥해 “지금 하는 짓거리가 국가와 국미을 위한 것이냐”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이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라며 운을 떼고는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을 들어보이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를 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왼팔을 가리키며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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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체포 저지 경호처 비판..."윤석열 즉각 체포돼야"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또 한 번 경찰에 출석했다. 전날 13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출석이다.이진하 대통령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는 이날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체포·수색영장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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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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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선진대국시대 도약 다짐 '신년인사회' 개최
홍종오 기자 = 대구광역시는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 10일 오후 2시 엑스코 그랜드볼룸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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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만 23세까지로 제한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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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12·14 탄핵 한 달을 맞아 여야의 여론이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 전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하며 양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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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창가에서] 돌봄전쟁에서 엄마들이 흘리는 눈물
나는 충북 영동군에 근무하는 장학사다. 영동군은 ‘지방소멸’이라는 단어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인구감소 지역이다. 영동은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인구감소 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