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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15일 발표한 2024년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4년 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1.6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다.주택담보대출은 은행권 주담대 중심으로 +57.1조원 증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기타대출은 △15.5조원 감소 전년 대비 감소폭이 축소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년 대비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년(’23년 △
KCC는 풍부한 컬러 디자인 기술력을 토대로 두산건설의 주거 브랜드 컬러 디자인 특화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서초구 소재 KCC 컬러디자인센터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맹희재 KCC 컬러디자인센터 상무, 안일진 판촉·기술영업상무, 신종범 두산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두산건설의 대표 주거 브랜드인 ‘위브’와 ‘위브더제니스’의 컬러 디자인 매뉴얼 개선 및 표준화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협력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고 KCC측은 전했다.KCC는 이번 MOU를 통해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동안양세무서는 지난 10일 안양세무서와 트리니티 컨벤션에서 개최된 안양지역세무대리인연합회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 및 신년인사회’에서 성실신고를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이종갑 회장은 “올 한 해 세정협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국세청과 유기적인 소통으로 성실 신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조종호 동안양서장은 “중요한 세무일정이 7월까지 집중되어 있고 경제가 매우 불투명한 상황으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지만 중심을 가지고 지역세무행정을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다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박성만 의장은 1월 16일, 모교인 계명대학교가 주최하는 "2025 계명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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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투표용지를 본뜬 이미지를 출력·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영국 산청군의원이 1심에서
OK저축은행 읏맨 프로배구단은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일본 출신 세터 하마다 쇼타를 영입했다고 밝혔다.OK 읏맨 배구단은 지난 2024 KOVO 남자부 아시아쿼터 트라이아웃에서 중국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장빙롱을 지명했다. 장빙롱은 2024-2025시즌 17경기에 출전해 공수 양면에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으나 오른발 엄지발가락 골절로 인해 장기간 결장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 교체를 결정했다.여러 후보를 고려한 끝에 OK 읏맨 배구단은 일본 출신 베테랑 세터 쇼타를 대체 아시아쿼터 선수로 낙점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24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이에 지난 1
국민의힘 의원 35명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반발하며 대통령 관저 앞을 지켰다.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중진과 영남권 의원들이 많았다. 지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44명에 비해선 9명이 감소했다. 여당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3시 20분부터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된 오전 10시 33분까지 약 7시간 동안 수사당국의 영장 집행에 강하게 항의했다. 현장에는 김기현·나경원·윤상현·조배숙·박대출·윤영석·김석기·김정재·성일종·송언석·이만희·이철규·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을 훼손해 논란을 빚은 KBS가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15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안동시청, 국가유산청 관계자와 논의해 드라마 '남주의 첫날밤을 가져버렸다'의 병산서원 촬영 분량을 사용하지 않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IT·가전 전시회인 ‘CES 2025’가 지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한국 로타리가 13일 광화문 한국로타리회관에서 ‘백주년 기념 봉사사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공모전은 한국 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한국 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공모전은 △교육지원 △모자보건 △지역경제 활성화 △질병퇴치 △평화증진 △환경보전 △수자원 및 위생의 7개 로타리 초점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개인, 학교, 기업 등 총 135개 팀이 참여했다.심사는 서류 심사, 지구 총재 심사, 전문가 심사의
대구 방방곡곡 트레킹은 지난 28일 오전 6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출발해, 남해의 절경 환상의 연꽃 같은 섬 연화도와 우도 트레킹을 했다.방방곡곡 트레킹은 매달 1일부터 참여자를 모집해 넷째 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이번 트레킹에는 132명이 참가해 관광버스 3대에 나누어 탑승했다.참여자들은 날씨가 영하인 기온에도 각 버스 도착 지점에 시간을 맞춰 도착했다. 차량마다 안내원을 배치하여 원활한 진행을 도왔다. 아침 식사는 현풍휴게소 야외 공터에서 배식 봉사자의 도움으로, 시래기국밥으로 해결했으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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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5년 연장!
청송군은 지난 10일 열린 2025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 개회식에서 국제산악연맹 및 대한산악연맹과 협약을 체결하며 대회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공식화했다.청송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은 2011년 첫 대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올해까지 매년 개최되어 아이스클라이밍 종목의 발전과 전 세계 클라이밍 선수들의 기량 향상에 큰 기여를 해왔다.특히, 2030년 프랑스 알프스 제26회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클라이밍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송군은 다년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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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역 지하 통행로에 문화예술전당을 만들다
계양구예술인연회는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공연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환으로 지역의 곳곳을 찾아 유휴 공간을 전시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계양구 관내에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전철역 유휴공간을 전시관으로 개관하게 되었다. 이는 예술인연합회에서 계산역사를 관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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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행정안전부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철저한 이행 필요
2024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경영평가에서 부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남개발공사에 철저한 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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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에 진심인 넥슨, 풀뿌리 축구와 함께
넥슨의 'FC 온라인'과 'FC 모바일' 서비스를 담당하는 FC그룹은 지난 2022년부터 4년째 유소년 축구 선수의 성장을 돕는 '그라운드N'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축구인과 선수들 뿐 아니라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게임 업체인 넥슨이 이처럼 풀뿌리 축구를 지원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하는 팬들이 적지 않다.넥슨의 유소년 축구 지원은 단순히 사회공헌 차원을 넘어 장기적인 시각의 전략적 의미를 담고 있다. 유소년 축구를 꽃 피우기 위한 '그라운드.N'은 한국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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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유정 "한남동 요새 무너지고 있다...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의 사직서 수리 관련 경호처 폐지도 시간 문제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수괴 체포도 경호처 폐지도 시간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박종준 처장의 자진 출석 관련해서는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길 바란다'며 마지막 충정을 내비쳤지만 비루한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강 원내대변인은 난데없는 계엄선포와 국회 습격으로 국격을 추락시킨 것은 윤석열 본인인데 어디서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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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 교육 재능기부를 돕고자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도입된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은 학부모가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교육 기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력과 주도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오는 22일까지 시교육청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2025년 학부모 나눔지기’ 활동에 참여할 학부모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놀이교육, 독서지도, 창의보드게임 3개 분야로 40명씩 총 120명을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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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취업 지원 연령을 현행 23세에서 34세로 상향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권익위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취업 시 가점을 부여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연령을 34세까지 확대하도록 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며,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취업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취업 지원 연령이 사실상 만 23세까지로 제한되면서 자립 준비 청년이 실제로 활발하게 취업을 준비하는 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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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복지분야 AI기술 활용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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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미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분야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AI 생산업체 관계자 등과 AI 분야 현황과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AI 적용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복지 분야 AI 적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등 복지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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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 FA 김성욱과 2년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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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외야수 김성욱과 2년 재계약했다고 16일 발표했다.김성욱은 NC와 2년 기간에 계약금 5000만원, 총연봉 2억원, 옵션 5천만원을 합쳐 최대 3억원에 도장을 찍었다.2012년 신인 드래프트 3라운드 전체 32번으로 NC에 뽑힌 김성욱은 NC 소속으로 962경기에 나와 타율 0.238, 홈런 78개, 타점 293개를 기록했다.김성욱은 구단 최다 출장 기록 4위, 홈런은 구단 최다 8위에 올라 있다.임선남 NC 단장은 “김성욱의 합류로 장타력과 기동성을 갖춘 라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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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여객자동차·우리버스는 16일 울산 북구청장실에서 북구 지역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박천동 구청장에게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