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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때 세무사에게도 사전 통지해야”...세법 개정 발의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삼성지역세무사회는 14일 서울 강남구 선릉역 동보성에서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회를 갖고 새해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송만영 삼성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를 막아내고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권 확보라는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회원 단합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세무사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송 회장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의 민간민간사업비에 대한 결산은 그동안 ‘감사’라는 표현을 써서 회계사만 하는 업무라고 여겼다”며 “이를 세무사도 할 수 있게
서울시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융자 지원 규모는 늘리고 금리는 낮춘다.서울시는 오는 14일부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융자를 시작한다며, 전년 대비 융자규모는 10억 원이 늘어난 총 60억 원이며 금리는 2%에서 1.75%로 낮췄다고 13일 밝혔다.특히 올해는 장기간 지속된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융자 한도를 기업당 최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확대해 사회적 목적에 부합
관세청은 제수용 ․ 선물용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오는 24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관세청은 이번 단속이 설 연휴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용∙선물용 물품에 대해 저가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행위 등 불법 유통 행위를 차단해 국내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관세청은 설 연휴 이전에 제수용∙선물용으로 수입된 농수축산물 등이 유통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입 ․ 유통업체와 백화점 ․ 대형마트 ․ 전통시장 등 도소매 업체에 대한 현장
최근 회계부정 신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업무 때 금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김현정 의원이 13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때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현행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의 경우 자료제출 요구, 의견 진술·보고 요청, 장부·서류 열람 등 임의조사에만 한정돼 있어 점점 정교화 되는 회계분식 사건처리에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 대두돼 왔다.실제로 금융감독
직원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전세자금 대여 관련 인정이자 계산 특례 적용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직원에게 대표이사 및 그 직원이 함께 거주할 용도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해당 대여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4조 제7호의2에 따른 전세자금의 대여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질의법인은 대표이사의 배
□ 고위공무원 전보☞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73년생 ▲전남 광주 ▲송원고 ▲연세대 경영 ▲행시 44회 ▲익산서 징세과장 ▲인천서 납세자보호담당관 ▲동작서 세원관리1과장 ▲국세청 법인세과 법인4계 ▲속초세무서장 ▲중부청 법인신고분석과장 ▲중부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서울청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국세청 심사1담당관 ▲국세청 조사국 국제조사과장 ▲국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분당세무서장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74년생 ▲제주 ▲제주 제일고 ▲고려대 경제학 ▲행시 44회 ▲국
하나은행은 16일 오전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고금리와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2차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수출패키지 우대금융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7개 시중은행과 운영 중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으로, 하나은행은 지난해 시중은행에서는 유일하게 1차 5100억 원 규모의 수출패키지 우대금융 한도를 모두 소진한 바 있다.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하나은행은 지
제주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농촌 발전을 이루기 위해 2025년 밭기반 정비사업 8개 지구에 80억원을 투입한다.밭기반 정비사업은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밭의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이 사업은 주로 밭의 토양을 개선하고 배수와 관개 시설을 설치해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또한 정비된 밭은 토양 유실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생태계를 보호하고 농촌의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특히 농기계가 원활하게 작업할 수 있
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몬스타기어 브랜드로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AI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가 새로운 게이밍 키보드 ‘스팅68 라이트’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고성능과 합리적인 가격을 동시에 추구하는 '초가성비' 모델로, 게이머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스팅68 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석축 기술이다. 스위치 내부의 네오디뮴 자석과 센서의 자기장을 이용해 0.1mm에서 3.3mm 지점까
마상소프트는 내달 13일까지 온라인게임 '라그하임'에서 설날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회사는 청사의 해를 기념한 '을사년 설빔' 테마의 콘텐츠를 선보였다. 하루 한번 획득할 수 있는 '고급 한복 원단'을 모아 '청사 잔대꽃 한복 세트' 및 '설날 떡국' 등 특별 아이템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또 사냥을 통해 '푸른 뱀의 보옥 조각'을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도 선보였다. 보옥 조각은 버프 효과를 지닌 부적을 제작하거나 '신묘한 알'을 성장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다.신묘한 알을 부화시키면 크리티컬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지하철 7호선 급행열차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의원, 전문가,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급행열차 도입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지하철 7호선은 인천, 서울, 경기 수도권 시민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평균 56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인천 구간만 해도 하루 이용객이 17만 명에 이른다. 청라와 포천 구간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용객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급
대한시조협회 포항시지회는 지난 15일 포항시우회관에서 정기총회 및 제12·13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영자 시조창 명인명창이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하며 시조창의 활성화와 대중화에 힘쓸 계획을 밝혔다. 강영자 회장은 20여 년간 시조창을 해온 베테랑으로, 경기창과 판소리, 남도창 경력도 있으며 사회적 활동도 활발히 해왔다. 취임사에서 그는 “시조창의 유장한 가락이 현대인들의 심성을 어루만져주는 청량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회장은 매년 회원 정기시조창 발표회, 타시도 시조단체 교류회, 시조
세무관서가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납세자는 물론 신고서 작성 등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도 사전에 세무조사 사실을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인 이인선 의원은 세무관서에서 세무조사를 할 때 납세자에게는 조사착수 전 20일 전에 사전통지를 해주지만 납세자의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에게 조사 사실을 통지해 주지 않아 납세자 권익보호와 세무사의 성실세무대리에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세기본법에서는
기상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7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8~12도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1.5m로 일겠다. 한편, 주말인 18일은 서해상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
한국 경마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관련 단체들은 1월 16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의 불합리한 경마 규제를 규탄하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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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급식 발전에 기여한 윤숙자 떡박물관 관장과 김호윤 코어소사이어티 대표에게 감사장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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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미포체육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울산시의회 홍유준 문화복지환경위원장은 16일 울산시·울산시체육회 관계자와 함께 울산 동구 미포체육센터를 찾아 노후시설 등을 점검하고 시민이 즐겨 찾아 활성화될 방안을 모색했다. 2002년 준공된 미포체육센터는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과 울산과학대학이 공동으로 조성한 시설로 HD현대미포가 관리 운영했지만, 2023년 울산시에 무상 귀속돼 현재는 울산시체육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단련을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지만, 클럽하우스, 관리동, 체육시설 등이 노
울산 복지분야 AI기술 활용 머리 맞대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미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복지 분야에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의 관련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울산시의회 권태호 의원은 16일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비회기 의원 일일근무제의 일환으로 AI 생산업체 관계자 등과 AI 분야 현황과 운영 방식 등을 공유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AI 적용 전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복지 분야 AI 적용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노인 등 복지 취약
[송철호의 反求諸己(100)]여수(汝水)는 동쪽으로 흐른다
수산성념 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불법의 대의에 관해서 물었다. 선사는 ‘여수는 동쪽으로 흐른다고 대답했다.’ 불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대의는 글이나 말의 대략적인 뜻이다. 수산성념 선사는 중국 선불교의 대표적 스님인 육조 혜능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선사로서 중국 오대십국 시대 때 초나라 땅인 여주에서 널리 불법을 선양했다.여수는 하남성을 흘러 회수로 들어가는 강이다. ‘여수가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것은 여수 같은 강은 수만 번을 꺾이더라도 끝내는 동쪽 바다에 이른다는 것이다. 만 번의 어려움
탄핵정국 한달, 여야 지지율 뒤집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12·14 탄핵 한 달을 맞아 여야의 여론이 역전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여론조사 전문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에서 1월 셋째 주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35%, 더불어민주당이 33%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p 상승, 민주당의 경우 3%p 하락하며 양당의 순위가 뒤바뀌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