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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1일 평택항 동부두에서 열린 민관합동 비상경제회의에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팀 코리아’로 총력을 다해 관세 전쟁에 대응하자”면서 “국익 앞에 여야는 없어야 한다. 모든 지혜와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완성차는 4월 3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며 , 자동차 부품은 5월 3일 이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이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액은 9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지금이라도 여·야·정 합의로
여야가 31일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 필수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침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만나 추경 등 현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서로 이견만 확인하면서 회동이 한 시간 만에 소득 없이 일단락됐다. 3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3일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있어 본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양 원내대표가 다시 만나 논의를 나누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불 피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청년세대를 외면한 개정안”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후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2일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구조 등이 변했기 때문에 반드시 늦지 않게 국민연금 모수 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그로 인한 고통을 청년세대에 독박 씌워서는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여야는 지난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에 걸쳐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는 개정
국민연금이 18년 만에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개혁된다. 저출산과 고령화 속에서 연금 고갈 시점이 점차 다가오는 위기감 속에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그러나 이번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오히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만만찮다.정부와 정치권이 18년을 허송세월 해놓고도, 국민연금 소진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결과만 냈을 뿐이다. 추가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는 과제도 함께 안게 됐다.여야는 20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최종 선고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18일 ‘선고기일 하달’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조속히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민주당은 변론 종결 2주 뒤 결론이 나왔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례와 비교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이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며 헌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큰 틀의 합의를 봤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여전해 막판 진통을 겪는 모습이다.국회에 따르면 현재 여야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13%로,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3%로 각각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연개특위 구성안을 놓고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현재 국민의힘은 국회 연개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며 모수개혁안 처리 직전 막판 저지선을 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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