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 보증사고 집중 발생… 전국 보증사고 2천71건 중 60% 차지민홍철 의원 “채권 회수 제고와 피해자 보호 위한 강력한 대책 필요” 2024년 6월 말 기준 대위변제 후 3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구상채권이 1,6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국 보증사고 발생 건수 203건, 2023년 2,071건으로 10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1,243건이 발생한

부천시가 재정비촉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시는 9월 23일「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하고자 ‘부천시 도시재정비 촉진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주요 개정내용은 ▲재정비촉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토지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에게 수립을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 마련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에

하남시의회 금광연 의장은 지난 24일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고자「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주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금 의장을 비롯해 정혜영·최훈종·박선미 의원과 미사·감일·위례 신도시와 원도심 아파트입주자 대표 및 하남시 관계부서 등 30여 명이 함께하며 해결책 마련에 나섰다.주요 논의사항으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과 실태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 대책 ▲충전소 설치 부지 확보 방안 ▲배터리 공인인증제 도입 등

공영민 고흥군수가 지난 22일 군청 흥양홀에서 23개 전 부서장과 16개 읍·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1일 호우피해 상황점검 및 복구 대책 회의를 열고, 피해 현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신속한 응급 복구를 지시했다.고흥군에는 지난 21일 오전 10시 호우주의보가 발효되었고, 오후 2시 50분에 호우 경보로 격상됨에 따라 20~21일 동안 군 평균 강우량이 197mm이며, 최고강우량은 점암면 404mm, 다음으로 과역면 380mm가 기록되었다.집중 호우로 인해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벼 1,522ha

광주시는 13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한 대책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는 방세환 시장의 주재로 진행됐으며 부시장 및 국장급 간부들이 참석해 추석 연휴 종합상황관리, 안전사고 예방, 도로교통안전, 응급의료 등 분야별 대책 방안을 중점 점검했다.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재난, 수송, 보건의료, 청소 등 9개 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방 시장은 “추석 연휴 기간

경북도는 국회와 정부에서 주관한 저출생 대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2관왕을 차지했다.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개최된 제19회 임산부의 날 기념행사에서 2024년 인구정책 유공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았다. 이날 대통령 기관 표창은 경북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기독교 텔레비전 3곳이 수상했다. 경북도는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 및 임신·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만남부터 임신 출산 돌봄까지 저출생 전주기 대응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지난 9월 25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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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이 2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2025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대비 정량지표 실적 향상 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국정시책 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국가 위임 사무와 주요 국가 정책, 역점 시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내외에 공표하는 제도이다.이번 보고회에는 목표 미달성 정량지표 26개를 중심으로 14개 부서의 21개 담당 팀장이 참석해, 8월 말 기준으로 지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목표 미달 사유를 심도 있게 분석하고 실적

경남도내 학교의 폭력은 전국 평균에 견줘 낮지만 횟수와 피해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남교육청이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다. 도내 1002개학교, 24만여명이 참여했다. 이와 함께 국감자료에는 도내 학교의 전담경찰관수가 오히려 줄었들어 경찰관 1명이 12곳을 담당해 효율성과 성과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등 성범죄는 발생 숫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마저 드러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

임대아파트 노후화가 심각해 2027년부터 한 해에 2조원 이상 쏟아 부어야 할 정도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이 노후 임대아파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종군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LH 건설임대 87만 호 중 20년 이상 된 임대주택은 19만 호, 30년 넘은 곳도 10만 5천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임대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수선유지 및 시설개선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에 3천억 규모였던 시설개선 비용